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로관리과-17418 결재일자 2021. 1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하안전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김성민 류춘광 하현석 박진순 12/16 한제현 협 조 ’21년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점검결과 보고 2021. 12.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에 대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적정 이행여부 확인 등 점검결과를 보고드림 ’21년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점검결과 보고 ？？ 추진배경 ○ ’21년 상반기 표본점검 시 등록기준 미달업체가 적발되는 중대한 사례가 발생하여, 등록기준 미달업체의 추가 존재여부 확인을 위한 전수점검 시행 ？？ 전문기관 현황 및 점검실적 ○ 전문기관 등록업체 93개사 관리 중 (97개사 등록, 4개사 휴업) ○ ’18년부터 매년 전문기관 등록업체에 대한 점검 시행 ※ 그간 점검실적(’18~’20) 연도 2018 2019 2020 점검대상 9개사(표본점검) 24개사(표본점검) 90개사(전수점검) 점검기간 10.23.~11.16. 9.23.~11.15. 3.17.~12.15. 적발내용 (조치사항) 기술인력 퇴사 미신고 1건 (과태료 200만원 부과) 기술인력 퇴사 미신고 1건 (과태료 200만원 부과) 기술인력 퇴사 미신고 1건 (과태료 100만원 부과) 전문기관 폐업 미신고 1건 (폐업처리) 주요 점검내용 ○ 등록기준 충족 여부 - 기술인력 : 토질？지질분야 특급, 중급, 초급 건설기술인 각 2명 이상 보유 여부 - 보유장비 : 디지털카메라, GPS, 침투해석 프로그램 등 각 1대 이상 보유 여부 - 자 본 금 : 1억 이상 보유 여부 ○ 각종 변경사항의 기한 내 신고 여부 - 상호, 대표자, 소재지, 기술인력, 장비의 변동 시 30일 이내 신고 여부 ○ 기타 지하안전법상 각종 의무사항 준수 여부 - 지하안전영향평가서 등의 기초자료 보관 여부, 등록증의 대여 여부 등 ？？ ’21년 전문기관 점검결과 ○ 상반기 19개사 표본점검 결과 중대한 위반사항(등록기준 미달)이 발생하여 하반기 전수점검 실시 - 상반기 표본점검에서 총 1개 업체에 대해 지하안전법 위반사항 2건 적발 ？ 등록기준 미달 1건(기술인력 부족) → 영업정지 15일 처분 ？ 기술인력 변동사항 미신고 1건 → 과태료 각 100만원 부과 - 하반기 전수점검에서 총 2개 업체에 대해 지하안전법 위반사항 2건 적발 ？ 기술인력 변동사항 미신고 2건 → 과태료 각 100만원 부과 ○ 지하안전정보시스템 현행화 필요사항 37건 행정지도 - 기술인력 승급사항 30건, 장비번호 4건, 부서이동(전출) 3건 ※ 점검개요 ○ 점검대상 : 관리업체 93개 중 89개사 - 상반기 19개 업체(표본점검), 하반기 70개 업체(전수점검) ※ 제외업체 : ’21년 하반기 신규등록 4개사 ○ 점검기간 : ’21. 3. 24. ~ 12. 3. ○ 점검방법 : 방문점검 또는 서면점검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상황 고려) ○ 점검결과 분석 - 상반기 표본점검에서는 중대한 위반사항(등록기준 미달)이 적발되었으나, ㅇ하반기 전수점검에서는 경미한 위반사항(기술인력 변동 미신고 2건)만 적발됨 ？ 내년 점검 시에는 표본점검을 통한 효율적 관리 추진 - 매년 점검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규정위반 사례(기술인력 변동 미신고)가 재발되고 있어, 사전계도 및 업체의 자율점검 필요 ？ 기존의 일방적인 점검만으로는 사후적발 및 제재의 반복에 그침 ？ 자율점검 체크리스트를 도입하여 시행한 결과, 업체의 만족도가 높음 ？？ ’22년 점검 방향 ○ 자율점검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행정지도 및 사전계도 중심 관리 - 단순한 체크리스트 배부 대신 활용법 안내, 지하안전법 교육 등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법령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법위반을 사전예방하도록 적극 지원 ○ ○ 코로나19 대규모 확산 등 사회적 여건에 따라 서면점검 탄력적 활용 - 위급한 방역상황에서 대면점검을 강행할 경우 대시민 신뢰도 저하 우려 ？？ 행정사항 ○ 2022년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점검계획 수립 (’22.3월 중) 붙임 1.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조사대장 1부 2.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점검내역서 1부 3. 자율점검 체크리스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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