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로관리과-11921 결재일자 2021. 8.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하안전팀장 도로관리과장 김성민 류춘광 08/18 하현석 2021년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점검결과 보고 2021. 8.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서울 소재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에 대하여 지하안전법령 적정 이행여부 확인 등 2021년 점검결과 및 조치계획을 보고드림 2021년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점검결과 보고 Ⅰ 전문기관 현황 ○ 총 95개 업체 등록, 휴업 제외한 91개 업체 관리 중(’21.8.17. 기준) 구분 계 2018 2019 2020 2021 등록증 발급(A) 111 91 10 4 6 타 시·도 이관(B) 7 6 1 0 0 폐업(C) 9 6 1 1 1 휴업(D) 4 4 0 0 0 관리(A-B-C-D) 91 75 8 3 5 ※ 전국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289개 업체 중 95개(32.8%)가 서울 소재 Ⅱ 추진경위 ○ ’18.10.23.~11.16. : ’18년도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점검 시행(표본점검) ○ ’19.09.23.~11.15. : ’19년도 전문기관 점검 시행(표본점검) ○ ’20.03.17.~12.15. : ’20년도 전문기관 점검 시행(전수점검) ○ ’21.03.24.~07.21. : ’21년도 전문기관 점검 시행(표본점검) 점검연도 2018 2019 2020 점검대상 9개 업체(표본점검) 24개 업체(표본점검) 90개 업체(전수점검) 선정기준 변동사항 신고내역 없는 업체 변동사항 신고내역 없는 업체 - Ⅲ ’21년 전문기관 점검결과 ？？ 점검개요 ○ 점검대상 : 19개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표본점검)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 정의 : 지하시설물관리자 또는 지하개발사업자를 대신하여 지하안전영향평가(소규모 포함),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업체 ◆ 등록기준 ？ 기술인력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질？지질분야 기술인 특급, 중급, 초급 이상 각 2명 ？ 보유장비 : 디지털카메라, 지하시설물 내시경카메라, 줄자(5m, 50m), 위치확인시스템(GPS), 지반거동 수치해석 ？ 침투해석 ？ 압밀해석 ？ 지하수 거동해석 프로그램 각 1대 이상 ？ 지하안전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및 보유 자본금 1억원 이상 ○ 점검기간 : ’21.3.24. ~ 7.21. ○ 점검방법 : 방문점검(18개 업체) 및 서면점검(1개 업체) ○ 점 검 자 : 지하안전팀장 외 3명 ○ 점검내용 : 지하안전법상 각종 의무사항 준수 여부(붙임1 점검표 활용) ？？ 점검결과(후속조치) Ⅳ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문제점 ○ 전문기관 내부 인사이동 시 신규 담당자의 지하안전법 이해도 낮음 ○ 코로나19 지속 확산에 따라 대면점검의 안전성 확보 어려움 ？？ 개선방안 ○ ○ 업체 요청시 담당자 방문 또는 유선을 통한 지하안전법 컨설팅 제공 ○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규모 확산 시 서면점검 적극 활용 Ⅴ 조치계획 ？？ 행정사항 ○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록기준 충족여부 추가점검 시행 - ’21.9.~12. : 정상 영업중인 91개 업체 중 미점검업체 72개 대상으로 서면점검 ○ 위반사항 사례 전파 및 재발방지 안내 붙임 1.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점검표 1부 2.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조사대장 1부 3.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점검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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