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양성평등정책담당관-6735 결재일자 2021. 1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성주류화팀장(젠더자문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이신옥 김연주 김기현 12/16 김선순 협 조 갈등관리협치과장 김미정 제2기 서울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 계획 2021. 12.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제2기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 계획 제1기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임기 만료(’21.12.10.)에 따라 제2기 위원회를 구성하여 성별영향평가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함 1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개요 ？？ 추진근거(최초설치 ’19.12.11.) ○ 성별영향평가법 제13조의2(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13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주요기능 : 성별영향평가 제도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심의·조정 ？？ 성별영향평가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 성별영향평가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 ？？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 예산서 또는 기금운영계획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 정책개선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위원회 구성·운영 개요 ○ 위원구성 : 총 15명이내(당연직 3명, 위촉직 12명) ※ 간사: 양성평등정책담당관 - 위촉직(12) :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과 관련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여성단체 및 법인에서 추천하는 사람 - 당연직(3) : 성평등 정책·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 성별영향평가기관장 ○ 위원임기 : 2년(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보궐위원은 전임자의 잔임기간) ○ 위원회 운영 : 정기회(2회), 임시회(위원장 요구, 재적위원 1/3이상 요구시) 2 제1기 운영 성과 ？？ 운영 현황 ○ 임 기 : ’19.12.11 ~ ’21.12.10 ○ 위 원 : 총 15명 ※ 위촉직 성별(남 4, 여 8) 구 분 위 원 명 단 당연직(3명) 여성가족정책실장, 재정기획관,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위촉직(12명) 손영숙(위원장), 주재선(부위원장), 김정인, 김태환, 박재규, 안선덕, 윤민석, 윤연숙, 이선민, 이은아, 이해진, 조미경 ？？ 운영 실적 ○ 회의운영 : 정기회의 4회 개최 ○ 주요안건 및 결과 개최일 주요안건 및 결과 참석자 비 고 ’19.12.11. ？ 서울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위원 위촉식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 성별영향평가 추진 현황보고 ？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운영 방향 논의 위원 등 10명 ’20.4.2.2 ？ 서울시 성별영향평가 운영 계획안 보고 ？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및 과제 안 ？ 성인지예산제 개선 계획 보고 ？ ’20년도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 선정 (130개) 위원 등 10명 ’20.11.27 ？ 홍보물 성별영향평가 추진 현안 보고 ？ 서울시 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 발전 방안 보고 ？ 2020년 성인지예산 운영 보고 ？ 서울시 청년정책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보고 ？ ’19년 성별영향평가 이행점검 보고 위원장 등 10명 ’21.5.21 ？ ’21년 서울시 성별영향평가 추진 계획 보고 ？ 시 홈페이지 성별영향평가 점검 결과 보고 ？ 특정성별영향평가 ‘20년~‘21년 개선과제 심의 ？ ’21년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 선정(105개) 위원 등 9명 ※ ’20.11.27.회의는 서면 진행 3 제2기 구성 계획(안) < 구성 방향 > ？？ 성주류화 제도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 추가 구성 ？？ 서울시 타 위원회 참여 현황, 성별 비율 등 고려 ？？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14조 의거, 1기 위원 중 재위촉(연임) 추진 ？？ 구 성 : 총 13명(위촉직 10명, 당연직 3명) ○ 당연직 위원 : 여성가족정책실장, 재정기획관, 성별영향평가기관장 ○ 위촉직 위원 : 신규위촉 1명, 연임 9명 ※ 위촉직 성별(남 4, 여 6) - 신규위촉 : 성별영향평가 또는 성주류화 제도 전문가 중 기관 및 관련 단체 추천받은 후 내부 검토를 거쳐 위촉 연번 성명 성별 소속 및 주요경력 비 고 1 여 · - 재위촉 : 활동 실적, 활동 의지, 현 소속 등을 고려하여 기존 위원 연임 여부 결정 연번 성명 성별 소속 및 주요경력 비 고 1 남 2 남 3 여 4 여 5 남 6 여 7 여 8 여 9 남 ※ 위원은 이직, 병가 등 개인 사유로 연임을 희망하지 않음. < 위원회 구성 적정성 사전 검토결과(갈등관리협치과) > ◆ 검토결과 : 적정 ？？ 위촉직 위원 3개 위원회 초과 중복 여부 : 해당없음 ？？ 특정 성별 60% 초과 여부 : 적정(남성 40%, 여성 60%) ※ (권고사항) 장애인 및 청년비율 : 부적정 ○ 위촉일시 : ’21년 제2차 정기회의 시(’21.12.23.예정) ○ 위원회 개최 일정(안) 위촉식 및 ’21년 제2차 정기회의 (’21.12월) ？ ’22년 제1차 정기회의 (’22. 4월) ？ ’22년 제2차 정기회의 (’22. 12월) · 제2기 위촉식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 ’21년 성별영향평가 추진실적 및 이행현황 보고 · ’22년 성별영향평가 추진 계획 보고 및 자문 · ’22년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 선정 등 · ’22년 성별영향평가 추진실적 및 이행현황 보고 · 성주류화 제도관련 주요 안건 심의·조정 4 향 후 일 정 ○ 위원 임기만료 통보 : ’21.12.15.(수) ○ 제2기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위촉식 및 정기회의 개최 : ’21.12.23.(목) 붙임 1. 제2기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명단 1부. 2. 위원 위촉장(안) 붙임 1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위원 명단 연번 구분(분야) 성 명 성별 소속 및 직위 비고 1 위촉직 남 연임 2 남 연임 3 여 연임 4 여 연임 5 남 연임 6 여 연임 7 여 연임 8 여 연임 9 남 연임 10 여 신규 위촉 11 당연직 여 - 12 남 - 13 여 - ※ 간사 :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붙임 2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위원 위촉장(안) 위 촉 장 성명 귀하를 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2021. 12. 11. ~ 2023. 12. 10.) 2021년 12월 23일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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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정책담당관-6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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