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제심사 의뢰(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법무담당관 (경유) 제 목 법제심사 의뢰(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법무담당관-23634(2021.11.1.)호,「입법예고 심사결과 통보」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및 관계부서와의 협의 후 붙임과 같이 법제심사를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안건명 :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결과 : 의견없음 ※ 2021.11.4.~ 11.24. 다. 관계부서 협의 결과 1) 규제심사 : 비규제 2) 부패영향평가 : 개선권고 수용 3) 공공갈등진단 : 갈등사항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5)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협의 : 협의완료 붙 임 : 1.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1부. 3.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안 점검표 1부. 4. 관계부서 협의 완료 공문 각 1부. 5. 보건복지부 협의 완료 공문 1부. 6.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의견 조회 결과 1부. 끝. 가족담당관 주무관 유하민 가족문화팀장 代남설희 가족담당관 12/15 송준서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2683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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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입법예고결과 요약서(제5조 관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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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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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안점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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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관계부서 협의완료 공문.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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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보건복지부 협의완료 공문.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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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의견 조회 결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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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법제심사 의뢰(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26832 생산일자 2021-12-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하민 관리번호 D000004432319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