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산지방재과-11155 결재일자 2021. 1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정비팀장 산지방재과장 최서영 유현선 12/15 윤방식 협조 산사태 예방사업 설계심의(3차) 결과보고 2021. 12.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산사태 예방사업 설계심의(3차) 결과보고 ‘22년 산사태 예방사업 실시설계의 공법 선정 적정여부 등에 대해 외부전문가와 설계심의를 실시하고 그 결과(3차)를 보고 드림. Ⅰ 심의 개요 ?? 일 시 : ’21.12.10.(금) 10:30~18:00 ?? 장 소 : 서소문제2청사 별관 7층 회의실 ?? 심의대상 : 15개소 ? ‘22년 사방사업 실시설계 노원구(5), 강남구(2), 구로구(2), 서울대공원(3),금천구(1),양천구(1),동작구(1) ?? 심의참석자 : 35명 ? 산지방재과(4명) : 산지방재과장, 사면총괄팀장, 담당주무관 2명 ? 외부전문가 : 3명 ? 심사대상부서(28명) : 자치구 사업담당 팀장, 주무관, 설계자 ?? 설계자 보고 및 심의 토론 Ⅱ 심의 결과 ?? 총 15건 : 원안채택(2개소), 조건부채택(13개소) 연번 기관명 위 치 사업개요 심의의견(요약) 심사 결과 동 지 번 1 노원구 (5개소) 상계동 산11-2 산림유역관리사업 - 에코필라 사방댐 - 큰돌기슭막이,골막이 - 목재휀스 등 · 계류내 애코필라댐 규모와 구조물간의 간격등을 고려할 때 실재 현장여건의 재하 상황을 충분히 검토 필요 등 조건부 채택 상계동 산62-2 계류보전 - 깬돌 사방댐 보수 - 깬돌 흙막이, 돌수로 · 해당지역 내 위험성은 낮으나 기존구조물의 기능저하 및 구조적 손상에 따른 문제가 큼 조건부 채택 상계동 산155-1 계류보전 - 깬돌기슭막이 - 깬돌바닥찰붙임, 골막이 - 꺈돌보막이 등 · 계류내 유입물에 의해 유수 흐름에 문제를 발생시킬수 있으며, 기존 구조물의 부분적 손상이 발생되어 정비가 필요함. 조건부 채택 상계동 산153-1 사방댐 - 큰돌 사방댐 - 큰돌 낮은 바닥막이 - 침사지 등 · 불법 점유 시설물 주변부 계류내 소형 사방댐 신규 설치 고려 필요 · 인근 기슭막이 최소화 고려 조건부 채택 월계동 산126-2 사방댐 - 깬돌 사방댐 - 깬돌 찰붙임,산돌쌓기 - 침사지 등 · 주택지 배후 사면/계류 내 사방시설(사방댐)이 설치됨에 따라 민원성 문제 야기 고려 조건부 채택 2 강남구 (2개소) 개포동 산53-22 (1호지) - 사방댐 - 깬돌흙막이,기슭막이 - 큰돌 사방댐 및 골막이 - 큰돌 기슭막이, 낙차공 식재공,목교(식생매트등 · 사방댐이 경사부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전체적인 사면 활동 가능성에 대한 검토 필요 · 사바앰 설치에 따른 산지 진입로 등의 훼손을 최소화 하고 시공부 복구/복원에 대한 신중한 환경적 고려 필요 등 조건부 채택 개포동 산53-22 (2호지) 계류보전 - 깬돌 바닥찰붙임,매붙임 - 통나무 흙막이, 돌수로 · 등산로 내 노포 확장데크 설치 구간의 경우, 기초지반과 데크 기둥의 연결성 확보 중요 · 침사지 상단 스틸 그래팅 구간의 경우 계류 유실물 유입에 따라 막힘현상 주의 요망 조건부 채택 3 구로구 (2개소) 개봉동 산58-1 -위험절토사면 -깬돌찰쌓기 -천단제설치 -소일네일링,PE배수관 등 · 사면안정해석 결과 상 소일네일링 공의 설치 위치별 길이가 상이함 · 지표수 유도 배수 시설 설치 계획 수립 필요 등 조건부 채택 천왕동 산2-12 -위험절토사면 -소일네일링,그라우팅 -지압판 설치 -수평배수공 설치 등 · 현장 내 지반의 취약성(인장균열, 국부침하등)을 사면안정해석에 반영하여 재해석 고려 필요 조건부 채택 연번 기관명 위 치 사업개요 심의의견(요약) 심사 결과 동 지 번 4 서울 대공원 (3개소) 막계동 산59-3 (1호지) -사방댐 -큰돌기슭막이 -바닥막이,막돌찰붙임 -사면녹화 안전휀스 등 · 서울대공원의 기능과 활용 측면에서 기 설계된 도징댐의 기능과 필요성에 대해 검토 필요 · 사방댐 하류부 양안 비탈면이 와류에 의한 침식에 저항될 수 있는 시설 적정 규모 검토 필요 조건부채택 막계동 산59-3 (2호지) -산지사방 -큰돌쌓기, -보도포장 복구 -배수로 정비 및 안전휀스 등 · 현 설계 원안채택 원안 채택 막계동 산124-1 -산지사방 -깬돌흙막이,호형돌수로 -집수정, 콘크리트수로 -돌단쌓기 등 · 설계 및 시공시 콘크리트 수로(산마루, 배수로 등)의 원지반 밀착력 확보 방안 제시 원안 채택 5 금천구 시흥동 산126-1 -사방댐 -목교, 소형사방댐 -골막이,기슭막이 -고사목,위험수목 1식 -깬돌바닥돌붙임 등 · 소형 사방댐 상류에 위치한 골막이 3개소 재확인 필요 · 현재 댐 위치를 하류지역의 2개의 계류 합류부 하류로 이동 검토 조건부 채택 6 양천구 목동 199-51 -위험절토사면 -깬돌기슭막이 -고사목,위험수목 제거 메스휀스,암부착망 등 · 계단식 옹벽 내 영구 앵커의 배열 위치 상 실제 안정성 검토 결과 상 안전율 확보 여부 검토 · 계단식 옹벽 기초 버팀 콘크리트 구간의 지지력 및 활동성을 충분히 검토 조건부 채택 7 동작구 개봉동 335-12 -산지사방 -토사절취 및 비탈고르기 -고사목,위험수목 제거 낙석방지망,낙석방지책 등 · 기설계 낙석방지망의 기능을 대상 사면 내 압착식 형태로만 설게되어 있음. · 시방서 상의 시공 유의사항 기재 요망 등 조건부 채택 ?? 주요 지적사항 (당부사항) ? 사업의 목적과 현장여건에 적합한 대안(공법)을 제시하고 비교검토 하여 최적의 공법 적용, 시설물의 적정규모 산정 등 과다설계 지양 ? 사면안정성검토(지반조사) 결과를 충분히 검토하고 사면보강공법 선정 의 적정성 및 선정사유와 근거 등 보고서에 기술 ? 계획도, 상세도, 시공방법(인력 또는 기계), 시방서 등을 명확히 작성 ? 해당 인공사면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주체와 협의 ? 공사중 시공관리, 안전관리, 시설물 유지관리 등 세부계획 제시 ? ‘22년 사방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지적사항 조치(보완) ? 사업대상지에 포함된 토지소유자, 지역주민, 유관기관의 사전 동의 (협의) 추진하고, 행정절차 사전 이행 (민원발생 최소화) ? 사방사업(국고보조) 대상지는 산사태취약지역, 사방지 지정 철저 Ⅲ 행정사항 ?? 외부전문가 자문비 지급(1차분) ? 예산과목 : 산지방재과, 산림안전관리, 산림재해방지, 산림내 사면정비 사무관리비 ?? 심사결과 조치 ? 심의 의견(지적사항)에 대해 설계 반영(보완) 검토 및 조치계획 (증빙자료) 제출 (심의대상기관 ⇒ 산지방재과) 붙임 : 1. 설계심의 결과(3차) 1부. 2. 설계심의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자치구 및 사업소) 각 1부. 3. 심의 의견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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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6055006
본청
산지방재과-11155
D0000044318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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