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북서울꿈의숲관리사무소-5284 결재일자 2021. 12.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팀장 북서울꿈의숲관리사무소장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김국헌 김만태 이정환 12/13 김인숙 협 조 「북서울꿈의숲 방문자 주차장」 5차년도(갱신2차) 사용료 부과계획 2021. 12. 중부공원녹지사업소 (북서울꿈의숲관리사무소) 『북서울꿈의숲 방문자 주차장』 5차(갱신2차)년도 사용료 부과계획 북서울꿈의숲 방문자 주차장 5차(갱신2차)년도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 관련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및 제31조 제2항, 제3항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처분 기준(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 ？？ 사용허가 현황 시설명 허가면적 허가기간 수허가자 4차년도 부과기간 4차년도 사용료 부과액 비 고 ？？ 사용허가기간 연장 : 총 12일 연장 - 2021년 및 2022년 설？추석 연휴 각 3일 주차장 무료운영 ※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일반조건 제18조(공원관리청의 일시 사용) 허가자는 공원행사 등 정당한 공원행정 수행을 위하여 허가재산의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본 허가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에게 그 사용계획을 사전에 통보함으로써 허가받은 재산을 독점적으로 일정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 설·추석 연휴(전일, 당일, 익일) 각3일 주차장 요금 무료 운영 사용자는 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허가기간 연장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원관리청은 독점적 사용기간 만큼 허가기간을 연장해 주어야 한다. ？？ 5년차(갱신2차) 사용료 산출 ？ 산출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의2 (부가가치세 포함) × ※ 건물시가표준액 : 강북구청 세무과-17217호(2021. 12. 6.) 참조 ？？ 향후계획 ？ ’21. 12월중 : 5차년도 사용료 부과 및 허가증 교부 ？ ’21. 12. 26. ~ : 5차년도 운영개시 붙 임 1.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증(안) 1부. 2. 주차장 사용허가조건(일반？특수) 각 1부. 3. 주차장 운영자 동의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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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4061007
본청
북서울꿈의숲관리사무소-5284
D000004430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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