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운영과-6206 결재일자 2021. 12. 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과장 관리부장 서울대공원장 남경식 代남경식 오성문 12/13 이수연 협 조 - 서울대공원캠핑장？국립현대미술관 - 주차장 운영자 선정계획 2021. 12 서울대공원 (운 영 과) - 서울대공원캠핑장？국립현대미술관 - 주차장 운영자 선정계획(안) 서울대공원 캠핑장 및 국립현대미술관 주차장의 사용수익허가기간 만료에 따라 동 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현대미술관과 협의완료하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운영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보고드림 ？？ 추진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7조(지방재정법 등의 준용) 【 공유재산법 제97조】 공유재산 및 물품의 계약을 위한 입찰공고？계약서 작성 등 계약절차, 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운영현황 ？ 사용수익허가 현황[현행] - 운 영 자 : 국립현대미술관 - 허가면적 : 4,499㎡ (서울대공원 부지) 위 치 주차 대수 소 유 자 합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사용허가) 합계 149 5,787㎡ 1,288㎡ 4,499㎡ 하부(삼거리)주차장 44 1,487㎡ 1,288㎡ 199㎡ 상부(캠핑장)주차장 105 4,300㎡ - 4,300㎡ - 허가기간 : ‘20.1.1 ~ ’21.12.31(2년, ‘20.12.28 1년갱신) ？？ 운영자 선정계획 ？ 추진방향 ？ 입찰 대상 - 허가면적 : 5,787㎡ (서울대공원 및 국립현대미술관 부지) 위 치 주차 대수 소 유 자 합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사용허가) 합계 149 5,787㎡ 1,288㎡(22%) 4,499㎡(78%) 하부(삼거리)주차장 44 1,487㎡ 1,288㎡ 199㎡ 상부(캠핑장)주차장 105 4,300㎡ - 4,300㎡ ※미술관 업무용주차장 711㎡은 제외 ？ 참가자격 ⇒『 개인 또는 법인 』 - 입찰공고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자 - 1인 또는 1개 법인만을 낙찰 당사자로 하며 공동입찰 불허 등 ？ 사용수익허가 기간 및 조건 - 사용수익 허가기간 : 1년(‘22.1.1~’22.12.31) ※ 허가기간만료 후 사용허가기관의 사정에 의해 갱신되지 아니할 수 있음 ？ 낙찰자 선정 ⇒ 『 최고가격 』 - 일반경쟁입찰을 통하여 최고가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 - 유찰시 재입찰 추진(2회 이상 유찰 시 수의계약)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2항(사용수익허가) ？？ 향후 추진계획 ？ 낙찰자 선정 : ‘21.12.10(금) ※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개찰 후 낙찰자 선정완료 ？ 사용수익허가 및 사용료 부과 : ‘21.12월 중순 - 사용면적 비율로 사용료 각각(서울대공원, 국립현대미술관) 부과 ？ 인계인수 추진 : ‘21.12.10(금) ~ 12.31(금) ※ 신규사업자 선정 시 기존운영업체와 인계인수 ？ 선정업체 운영 개시 : ‘22.1.1(토) 붙임 : 1. 주차장 운영자 선정 입찰공고(별첨) 1부. 2. 사용수익허가 조건(별첨) 1부. 3. 주차장 장비 등 현황 1부. 4. 주차장 허가면적(필지별) 현황 1부. 끝. 〈붙임 3〉 주차장 장비 등 현황 ㅇ 무인 정산기: 3대(미술관 앞, 상부주차장, 정산소) 정산소 컨테이너 상부초소 물품 개수 물품 개수 물품 개수 벽걸이에어컨 1 히터 1 의자 1 컴퓨터본체 1 소화기 1 컴퓨터모니터 2 의자 2 　 　 변압기 1 벽걸이에어컨 1 　 　 소화기 1 캐비닛 2 　 　 3단캐비닛 1 4단서랍 1 　 　 원형의자 2 쓰레기통 2 　 　 회전의자 1 tv다이 1 　 　 서류수납함 1 휴지걸이 1 　 　 쓰레기통 1 서랍(3단) 1 　 　 환풍기 1 　 　 자바라 1 　 　 ㅇ 그 외 〈붙임 4〉 주차장 허가면적(필지별) 현황 ？？ 토지(재산)목록 (단위 : ㎡, 원) 구분 토지 소재지 지목 전체면적 허가면적 사용실태 소유자 합계 　- 21,133 5,787 - - 1 과천시 막계동 573 전 1,529 14 입구주차장 서울시 2 과천시 막계동 578 묘지 608 2 입구주차장 서울시 3 과천시 막계동 579 전 1,146 183 입구주차장 서울시 4 과천시 막계동 58-5 임야 43 43 입구주차장 서울시 5 과천시 막계동 58-6 임야 86 86 캠핑장주차장 서울시 6 과천시 막계동 584-1 임야 1,889 1,889 캠핑장주차장 서울시 7 과천시 막계동 585-1 전 510 510 캠핑장주차장 서울시 8 과천시 막계동 586-1 답 565 565 캠핑장주차장 서울시 9 과천시 막계동 590-1 답 13 13 캠핑장주차장 서울시 10 과천시 막계동 889-10 하천 217 217 캠핑장주차장 서울시 11 과천시 막계동 937-2 구거 440 440 캠핑장주차장 서울시 12 과천시 막계동 922-1 도로 534 534 캠핑장주차장 서울시 13 과천시 막계동 922-2 도로 3 3 캠핑장주차장 서울시 14 과천시 막계동 579-1 전 8,526 370 입구주차장 국립현대미술관 15 과천시 막계동 889-9 천 4,373 585 입구주차장 국립현대미술관 16 과천시 막계동 61-3 임야 651 333 입구주차장 국립현대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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