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운영과-6615 결재일자 2019.11.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과장 관리부장 남경식 김명준 11/21 심상원 협 조 조경과장 김강환 - 서울대공원캠핑장？국립현대미술관 - 주차장 운영자 선정계획(안) 2019. 11 서울대공원 (운 영 과) - 서울대공원캠핑장？국립현대미술관 - 주차장 운영자 선정계획(안) 서울대공원 캠핑장 및 국립현대미술관 주차장의 효율적인 공동운영을 위해 주차장 신규운영자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따라 선정？운영하고자 보고 드림 ？？ 추진 근거 ？ 서울대공원？국립현대미술관 주차장운영 효율성 증대를 위한 주차장 운영개선 추진계획(운영과-4196, 2019.7.26)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7조(지방재정법 등의 준용) 【 공유재산법 제97조】 공유재산 및 물품의 계약을 위한 입찰공고？계약서 작성 등 계약절차, 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종합계약 등)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종합계약 운영요령 ？？ 운영현황 ？ 사용수익허가 현황[현행] - 운 영 자 : 국립현대미술관 - 허가면적 : 4,499㎡ (서울대공원 부지) 위 치 주차 대수 소 유 자 합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사용허가) 합계 161 5,787㎡ 1,288㎡ 4,499㎡ 하부(삼거리)주차장 53 1,487㎡ 1,288㎡ 199㎡ 상부(캠핑장)주차장 108 4,300㎡ - 4,300㎡ - 허가기간 : ‘19.1.1 ~ ’19.12.31(1년, ‘18.12.18 갱신, 수의계약) 행정재산을 국가가 직접사용하려는 경우 → 수의계약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제3항] ？？ 운영자 선정계획 ？ 입찰 대상 - 허가면적 : 5,787㎡ (서울대공원 및 국립현대미술관 부지) 위 치 주차 대수 소 유 자 합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사용허가) 합계 149 5,787㎡ 1,288㎡(22%) 4,499㎡(78%) 하부(삼거리)주차장 44 1,487㎡ 1,288㎡ 199㎡ 상부(캠핑장)주차장 105 4,300㎡ - 4,300㎡ ※미술관 업무용주차장 711㎡은 제외 ？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 < 근거 법령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경쟁입찰로 하여야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① 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공고 및 개찰？낙찰 선언을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일반입찰은 사용료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에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 예정가격 및 산정근거 등 - 예정가격 : 금112,362,600원(일억천이백삼십육만이천육백원) ？ 참가자격 ⇒『 개인 또는 법인 』 -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자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자 - 1인 또는 1개 법인만을 낙찰 당사자로 하며 공동입찰 불허 등 ？ 사용수익허가 기간 및 조건 - 사용수익 허가기간 : 1년(‘20.1.1~’20.12.31) ※ 허가기간만료 후 사용허가기관의 사정에 의해 갱신되지 아니할 수 있음 ？ 낙찰자 선정 ⇒ 『 최고가격 』 - 일반경쟁입찰을 통하여 최고가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 - 유찰시 재입찰 추진(2회 이상 유찰 시 수의계약)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2항(사용수익허가) ？？ 향후 추진계획 ？ 입찰 공고 : ‘19.11월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 및 서울대공원 홈페이지 게시 ？ 낙찰자 선정 : ‘19.12월 초 ？ 운영 개시 전 시스템 정비 등 : 낙찰자선정 ~ ‘19.12월말 ？ 사용수익허가 및 사용료 부과 : ‘19.12월 - 사용면적 비율로 사용료 각각(서울대공원, 국립현대미술관) 부과 ？ 선정업체 운영 개시 : ‘20.1월 붙임 : 1. 주차장 운영자 선정 입찰공고(별첨) 1부. 2. 사용수익허가 조건(별첨) 1부. 3. 재산가격 산출내역 1부. 끝. 〈붙임 3〉 재산가격 산출내역(2,247,252천원) ？？ 토지(재산)목록 (단위 : ㎡, 원) 구분 토지 소재지 지목 전체면적 허가면적 개별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합)
19169191
20210929035054
본청
운영과-6615
D0000038662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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