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요금과-21653 결재일자 2021. 12.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강남수도사업소장 이문기 김석중 代김석중 12/10 代현경선 협 조 2020년도 이전 체납정리 보고(11월) 2021. 12. 강남수도사업소 (요 금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20년도 이전 체납정리 보고(11월) 효율적인 수도요금 체납 징수활동으로 체납금 징수 증대와 경영평가 대비 총력 체납정리 추진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림 Ⅰ 추진근거 2021년도 체납정리계획(요금제도과-2021. 3. 2.) 수도조례 제33조(체납관리) 제3항 수도조례 제43조(정수처분) 제1항 제1호 Ⅱ 징수실적 징수액: 869,502천원, 징수율 80%(전년 동월대비 2%↓) (2021. 11. 16. 기준, 단위: 천원, %) 년도별 체납액 징수액 징수율 (%) 미징수액 명 건 금액 명 건 금액 명 건 금액 합 계 22,063 49,107 1,087,376 18,901 41,072 869,502 80 3,163 8,050 219,320 2020 20,354 43,928 925,317 17,544 37,051 798,339 86.3 2,810 6,877 126,978 2019 1,449 3,973 85,464 1,195 3,209 40,502 48 254 764 44,962 2019년도 이 전 260 1,206 76,595 162 812 30,661 41 99 409 47,380 Ⅲ 체납현황 미징수 현황 (단위: 건) 년도별 합계 기압류 정수처분 가상수전 본부관리 분납중 납부약속 미독려 합 계 3,163 93 29 35 24 173 616 2,193 2020 2,810 20 20 2 20 158 592 1,998 2019 254 35 7 16 3 15 21 157 2018년도 이 전 99 38 2 17 1 3 38 금액별 체납 (단위: 천원) 년도별 합 계 100만원 이상 50 ~ 100만원 50만원 미만 명 건 금액 명 건 금액 명 건 금액 명 건 금액 합 계 2,993 7,947 217,708 27 161 114,934 21 75 14,075 2,945 7,711 88,699 2020 2,634 6,708 118,760 10 40 38,596 11 28 7,138 2,613 6,640 73,026 2019 253 771 45,502 3 19 33,073 4 14 2,737 246 738 9,692 2018년도 이 전 106 468 53,446 14 102 43,265 6 33 4,200 86 333 5,981 업종별 체납 (단위: 천원) 년도별 합 계 가정용 일반용 욕탕용 공공용 명 건 금액 명 건 금액 명 건 금액 명 건 금액 명 건 금액 합 계 2,993 7,947 217,708 2,613 6,899 140,963 370 1,020 64,308 7 23 11,865 3 5 572 2020 2,634 6,708 118,760 2,343 6,013 80,109 284 680 33,401 4 10 4,678 3 5 572 2019 253 771 45,502 206 627 37,410 47 144 8,092 2018년도 이 전 106 468 53,446 64 259 23,444 39 196 22,815 3 13 7,187 ○ 2018년 이전 욕탕용 체납 3건 중 2건은 기압류되었고, 1건은 압류되었으나 차량공매에 따라 “배당없음”으로 통보받고 압류해제됨 ○ 2020년도 욕탕용 체납 4건 중 3건은 본부관리대상이며 1건은 압류되었으나 정수처분 미실시로 정수처분하여야 함(압류일자: 2021. 4. 27.) ○ 2020년도 공공용 체납 3건(이준우, 이경란, 김수현주무관) - 이준우 주무관: 논현동 55-3(병원) 서울회생법원에서 회생절차에 따라 진행중 - 김수현 주무관: 잠원동 10-33(주차장) 2021. 11. 25. 납부 - 이경란 주무관: 일원동 718(유치원) 2021. 11. 16. 납부 장기(6회 & 20만원) 체납 (2020. 12월납기 기준, 단위: 천원) 구분 체납액 징수액 처분건율 징수율 (%) 미징수액 명 건 금액 명 건 금액 명 건 금액 6회 & 20만원 171 1,499 200,168 141 1,167 97,333 82.5% 48.7% 30 332 102,835 Ⅳ 체납처분 평균 징수율 및 체납처분: 87%, 309건(정수처분+재산압류) (단위: 건, 천원, %) 담당자 동 체 납 징수율 (%) 체납처분 (건) 대 상 명 건 금액 합 계 3,157 8,024 142,694 87 181 김석중 역삼1동(1~3지역) 209 532 9,671 88.5 6 2021년 하반기 인사 이호경 양재2, 서초3, 세곡 336 1,017 15,347 85 8 징수율 및 체납처분 미충족 이경숙 내곡, 대치4, 수서 202 577 4,673 90.1 31 충족 표성태 방배4, 역삼1동(4~6지역) 312 882 12,963 81.7 8 징수율 및 체납처분 미충족 이경란 삼성2, 일원본, 방배본 197 200 12,517 81.9 26 징수율 미충족 하태룡 대치1, 논현2, 방배3 254 639 9,710 90.3 14 체납처분 미충족 이준우 논현1, 방배2, 서초4 508 1,422 17,694 84.6 3 징수율 및 체납처분 미충족 이상하 신사, 개포1 246 702 6,427 94.3 - 체납처분 미충족 구룡마을 66,652천원 제외 김수현 잠원, 반포1 156 344 4,780 90.4 20 2021. 8. 13. 인사이동 이문기 일원2, 도곡1, 개포2 100 31 충족 우미숙 반포4, 청담, 대치2 172 352 14,586 80.4 - 2021. 하반기 인사이동 박경민 양재1, 도곡2, 서초2 157 407 17,761 62.6 15 징수율 및 체납처분 미충족 김지혜 반포3, 방배1, 개포4 118 254 3,109 87.8 9 체납처분 미충족 박동기 압구정, 삼성1, 일원1 73 163 2,776 94.6 - 2021. 하반기 인사이동 전지호 서초1, 반포본, 역삼2 217 533 10,680 83.4 10 징수율 및 체납처분 미충족 붙 임: 2020년 이전 체납정리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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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1053007

본청

요금과-21653

D0000044280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