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경유) 제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 결과에 따른 자료제공 협조요청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처리과-629(2019. 10. 28.)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유급병가지원사업 안내를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자료 제공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제공 요청 개요 가. 건 명: 서울시 유급병가지원사업 안내를 위한 사업대상자 정보제공 요청 건 나. 다. 의결결과: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사업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친 사회보장제도로서, 사회보장급여법 제11조제1항에 의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명시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함. 따라서, 같은법 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 제공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함. 라. 기타사항: 제공받은 자료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에 따라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하지 않으며, 사업안내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없이 본 건 개인정보를 파기 후 그 기록을 관리하고자 함(공단 요청시 회신 가능). 붙임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 공문 및 결정문 각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성주 직업건강팀장 김해숙 건강증진과장 전결 12/10 정남숙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2222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건강증진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13 /전송 02-2133-0725 / kims9@seoul.go.kr / 부분공개(5)
24936337
20211211053007
본청
건강증진과-22224
D0000044279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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