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16134 결재일자 2021. 12.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제정책팀장 경제정책과장 김권일 강경훈 12/10 정영준 ’22년 국제유통센터 공유재산 사용허가 계획 2021. 12.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22년 국제유통센터 공유재산 사용허가 계획 서울산업진흥원에서 국제유통센터로 활용중인 우리시 공유재산에 대해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사용허가 실시 및 사용료를 부과하고자 함 ？？ 추진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사용·수익 허가) 및 시행령 제13조(수의)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22조(일반재산 대부 등의 준용) 등 ？？ 재산현황 ○ 재산명칭 : SBA 국제유통센터 ○ 위 치 : 강서구 공항대로 61길 29(등촌동 647-26) ○ 건물규모 : 연면적 9,240㎡[4개동 : 지상3/지하1층(3개), 지상1층(1개)] ※ 부지규모 : 체비지 8,062㎡(재산관리관 : 균형발전본부 도시활성화과) ○ 재산관리관 :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 기존 사용허가 현황 ○ 사 용 자 : (재)서울산업진흥원 ○ 허가기간 : 2021.01.01. ~ 2021.12.31.(1년) ○ ○ 활용현황 : 글로벌유통사관학교, 화상상담실, 라이브커머스 스튜디오 등 ※ 그간의 사용현황 구 분 사용허가기간 비 고 민간위탁 운영 ’00. 07. ~ ’12. 12. SBA에 민간위탁(창업지원 시설 등 활용) 고유사무 전환 ’13. 01. ~ 현재 SBA 고유사업 전환 이후 건물사용 허가(매년 갱신) ？？ ’22년 사용허가 신청내용 ○ 신 청 자 : (재)서울산업진흥원 ○ 신청재산 : 건물 4개동, 연면적 9,240㎡(강서구 공항대로 61길 29) ○ 신청기간 : 2022.01.01. ~ 2022.12.31.(1년) ○ 사용목적 : 서울산업진흥원 고유목적사업(유통, 마케팅 지원 등) 수행 ？？ 신청내용 검토결과 ○ ○ ？？ ’22년 사용허가 계획(안) ○ 사 용 자 : (재)서울산업진흥원 ○ 허가기간 : 2022.01.01. ~ 2022.12.31.(1년) ○ ○ 허가내용 : 서울산업진흥원 고유목적사업(국제유통센터 운영) 수행 ？？ 행정사항 ○ 허가서 및 허가조건 직인 날인(경제정책과 → 정보공개정책과) : ’21.12.9. ○ 사용허가 통보(경제정책과 → 서울산업진흥원) : ’21.12.10. 붙임 1. 공유재산 사용료 산정 조서 1부. 2. 공유재산 유상 사용허가서 및 허가조건 1부. 3. 시가표준액 근거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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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1053007
본청
경제정책과-16134
D0000044285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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