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경제정책과-17065 결재일자 2021. 12.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제정책팀장 경제정책과장 김권일 강경훈 12/31 정영준 ’22년 국제유통센터 태양광 발전설비 사용료 부과계획 2021. 12.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22년 국제유통센터 태양광 발전설비 사용료 부과계획 국제유통센터 옥상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하여「서울시 태양광발전소 건설사업 실시협약서」에 의거 공유재산 사용료를 부과하고자 함 ？？ 추진근거 ○「서울시 태양광 발전소 건설사업 실시협약서」(2013.5.22.) - 사용기간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에 의거 ’23년까지 10년간 - 사용요율은 25,000원/kw당 [향후 사용요율은 서울시(녹색에너지과)에서 산정한 요율 적용] ○「신기술창업센터 태양광발전소 설치 사용허가」(창업취업지원과-3703, ’14.4.9) ？？ 사용허가 개요 ○ 허가기간 : 2014. 5. 1. ~ 2023. 4. 30.(10년간) ○ 사용면적 : ○ 설치용량 : ○ 사용료(’21년) : - ○ 사 용 자 : ？？ ’22년 사용료 부과계획 ○ 사용기간 : ’22. 1. 1. ~ ’22. 12. 31. ○ 사 용 료 : - ○ 납 부 자 : ○ 납부기한 : 2022. 1. 14.(금) 붙임 1. 2022년도 태양광 발전시설 사용 및 대부요율 공고문 1부. 2. 2022년도 국제유통센터 태양광 발전시설 사용료 산정조서 1부. 3. 공유재산 사용허가서 및 허가조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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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805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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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과-17065

D0000044459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