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토지관리과-21109 결재일자 2021. 12.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지정책팀장 토지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구성회 이계문 최영창 12/10 최진석 협 조 실무사무관 김영자 부동산평가팀장 지미종 부동산관리팀장 오경미 지적재조사팀장 김경희 수용재결팀장 박은주 주무관 김용수 주무관 이은영 2022년 지적·토지업무 운영계획 2021. 12.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2022년 지적·토지업무 운영계획 2022년도 지적·토지업무의 정책 비전과 목표,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6개분야 43개 단위 업무의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정책비전 ○ 시민과 소통하는 맞춤형 지적·토지행정 구현 □ 정책목표(전략) ○ 시민과 소통하는 맞춤형 지적·토지정책 ○ 안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 시민 재산권 보호 및 디지털지적의 안정적 구축 □ 추진방향 ○ 시민과 소통하는 맞춤형 토지정책 ○ 공시가격의 균형성 확보로 지가행정의 공신력 및 신뢰성 제고 ○ 안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중개 환경 조성 ○ 정확한 공간정보 관리를 통한 시민 재산권 보호 ○ 디지털지적의 안정적 구축과 부동산정보의 효율적 관리 ○ 공공복리 증진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용재결 □ 추진계획 ○ 기 간 : 2022. 1. ~ 12. ○ 대 상 : 6개분야 43개 단위업무 ○ 방 법 : 우리 시 및 25개 자치구 실정에 맞게 세부계획 수립 시행 □ 추진내용 (6개 분야 43개 단위 사업) ○ 시민과 소통하는 맞춤형 토지정책 -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의 합리적 운영·관리 등 9개 분야 ○ 공시가격의 균형성 확보로 지가행정의 공신력 및 신뢰성 제고 -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의 공정성 확보 등 8개 분야 ○ 안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중개 환경 조성 - 개업공인중개사 불법중개행위 지도·점검반 운영 등 7개 분야 ○ 정확한 공간정보 관리를 통한 시민 재산권 보호 - 지적확정측량 성과에 대한 검사측량 실시 등 7개 분야 ○ 디지털지적의 안정적 구축과 부동산정보의 효율적 관리 -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한 디지털지적 구축 활성화 등 8개 분야 ○ 공공복리 증진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용재결 - 투명하고 공정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운영 등 4개 분야 □ 행정사항 ○ 2022년 지적·토지업무 운영계획 제작(500권) 및 자치구 등 배부 ○ 단위 업무별 점검 및 추진실적 관리 : 수시, 월별, 분기별 ○ 업무 추진실적 자치구 평가 : ’22. 9. ~ 11. ？ 기관 및 유공자 표창 - 기 관 : 5개(자치구) - 개 인 : 23명(공무원 15, 유관기관 3, 시민 : 5) 붙임 : 2022년도 지적·토지업무 운영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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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토지관리과-21109

D0000044284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