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지관리과-21109
결재일자	2021. 12.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지정책팀장	토지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구성회	이계문	최영창	12/10 최진석
협 조
	실무사무관		김영자
	부동산평가팀장		지미종
	부동산관리팀장		오경미
	지적재조사팀장		김경희
	수용재결팀장		박은주
	주무관		김용수
	주무관		이은영

2022년 지적·토지업무 운영계획

2021. 12.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지적·토지업무 운영계획

2022년도 지적·토지업무의 정책 비전과 목표,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6개분야 43개 단위 업무의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정책비전

○ 시민과 소통하는 맞춤형 지적·토지행정 구현

□ 정책목표(전략)

○ 시민과 소통하는 맞춤형 지적·토지정책

○ 안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 시민 재산권 보호 및 디지털지적의 안정적 구축

□ 추진방향

○ 시민과 소통하는 맞춤형 토지정책

○ 공시가격의 균형성 확보로 지가행정의 공신력 및 신뢰성 제고

○ 안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중개 환경 조성

○ 정확한 공간정보 관리를 통한 시민 재산권 보호

○ 디지털지적의 안정적 구축과 부동산정보의 효율적 관리

○ 공공복리 증진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용재결

□ 추진계획

○ 기 간 : 2022. 1. ~ 12.

○ 대 상 : 6개분야 43개 단위업무

○ 방 법 : 우리 시 및 25개 자치구 실정에 맞게 세부계획 수립 시행

□ 추진내용 (6개 분야 43개 단위 사업)

○ 시민과 소통하는 맞춤형 토지정책

-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의 합리적 운영·관리 등 9개 분야

○ 공시가격의 균형성 확보로 지가행정의 공신력 및 신뢰성 제고

-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의 공정성 확보 등 8개 분야

○ 안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중개 환경 조성

- 개업공인중개사 불법중개행위 지도·점검반 운영 등 7개 분야

○ 정확한 공간정보 관리를 통한 시민 재산권 보호

- 지적확정측량 성과에 대한 검사측량 실시 등 7개 분야

○ 디지털지적의 안정적 구축과 부동산정보의 효율적 관리

-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한 디지털지적 구축 활성화 등 8개 분야

○ 공공복리 증진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용재결

- 투명하고 공정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운영 등 4개 분야

□ 행정사항

○ 2022년 지적·토지업무 운영계획 제작(500권) 및 자치구 등 배부

○ 단위 업무별 점검 및 추진실적 관리 : 수시, 월별, 분기별

○ 업무 추진실적 자치구 평가  : ’22. 9. ~ 11.

‣ 기관 및 유공자 표창

- 기  관 :  5개(자치구)

- 개  인 : 23명(공무원 15, 유관기관 3, 시민 : 5)

붙임 : 2022년도 지적·토지업무 운영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