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7965 결재일자 2021. 12. 9. 공개여부 부분공개(4)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임대주택관리팀장 주택정책과장 이보열 양지애 12/09 김선수 재개발임대주택 하자소송 채권양도 검토보고 2021. 12. 재개발임대주택 하자소송 채권양도 검토보고 재개발혼합단지 의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하자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위한 임대지분의 채권양도 위임 요청이 있어 이를 검토하고 보고드림 ?? 검토배경 ○ 손해배상청구권 양도 협조의 건 ( 입주자대표회의 제2021-40호, ’21. 11. 26.) ○ 하자손해배상 청구소송 관련 임대지분 채권양도위임서 직인 날인 요청(서울주택도시공사 동대문광진중랑센터-11505호, ’21. 12. 6.) ?? 단지현황 ○ 단 지 명: ○ 소 재 지: ○ 시 공 사: ○ 세부현황 구 분 세대수 계약면적(㎡) 면적비율 소유자 준공일 계 - 분 양 임대(재개발) ?? 하자현황 ○ 주요 하자사항 구 분 공용부분 전용부분(세대) 하자사항 창호 주위 누수 외벽 균열 누수 옥상 구배불량 등 현관출입문 개폐불량 주방가구 균열 바닥마루 시공불량 등 ?? 검토결과: ○ 시공사는「공동주택관리법」제36조(하자담보책임) 및 동법 제37조(하자보수 등), 동법 시행령 제36조(담보책임기간)와 임대주택매매 표준계약서 제5조(기타) 등에 따라 하자보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행정사항 : ’21. 12. 15.限 붙임 1. 채권양도약정서 1부. 2. 서울주택도시공사 채권양도 검토보고 1부. 3. 하자소송 채권양도 요청 관련서류 일체 1부. 끝.
24925916
20211210063006
본청
주택정책과-7965
D0000044276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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