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12258 결재일자 2021. 7. 8. 공개여부 부분공개(4)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임대문화팀장 주택정책과장 이보열 양지애 07/08 김정호 재개발임대주택 하자소송 채권양도 검토보고 2021. 7.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재개발임대주택 하자소송 채권양도 검토보고 재개발혼합단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하자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위한 임대지분의 채권양도 위임 요청이 있어 이를 검토하고 보고드림 ？？ 검토배경 ○ 하자소송 관련 채권양도 요청의 건(-2021-11, ’21. 2. 10.) ○ 하자 소송관련 채권 양도 직인 날인 요청 (서울주택도시공사 성북강북센터-3846호, ’21. 6. 29.) ？？ 단지현황 ○ 단 지 명: ○ 소 재 지: ○ 시 공 사: ○ 세부현황 구 분 세대수 계약면적(㎡) 면적비율 소유자 준공일 계 분 양 임대(재개발) 임대(행복) ？？ 하자현황 ○ 주요 하자사항 구 분 공용부분 전용부분(세대) 하자사항 ？？ 검토결과: ○ 시공사는「공동주택관리법」제36조(하자담보책임) 및 동법 제37조(하자보수 등), 동법 시행령 제36조(담보책임기간)와 임대주택매매 표준계약서 제5조(기타) 등에 따라 하자보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행정사항 붙임 1. 채권양도약정서 1부. 2. 서울주택도시공사 채권양도 검토보고 1부. 3. 하자소송 채권양도 요청 관련서류 일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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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80946
본청
주택정책과-12258
D0000042967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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