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입법담당관-4485 결재일자 2021. 12.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입법정책팀장 입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임미란 최영미 전태석 12/08 김상인 협 조 입법정책자문관 조완기 2020년 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평가 결과보고 2021. 12. 서울특별시의회 입 법 담 당 관 2020년도 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평가 결과보고 2020년도 서울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27건)에 대해 종합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평가근거 ○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제11조 ○ 2020년도 입법정책 연구용역 평가계획[입법담당관-3923(’21.10.29.)호] 2 평가개요 < 연구용역 평가절차 > 활용결과 보고서 작성 ？ 종합평가 ？ 평가결과 보고 및 총평 충실성 (정량) 우수성 (정성) 활용도 (정량) 수행관리 부서 입법담당관 과제별 외부전문가2인 수행관리부서 정책위원회 ？？ 평가대상 : 2020년도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27건 ？？ 평가방법 ○ 충실성(20점) : 입법담당관이 수행단계별 준수여부 등 정량평가 ○ 우수성(50점) : 정책위원회 외부위원 및 과제별 제안서평가위원 등 외부전문가 총 41명이 정성평가(과제별 2인 산술평균) ○ 활용도(30점) : 수행관리 부서에서 제출한 활용결과 보고서에 따른 활용실적 정량평가 평 가 항 목 배 점 비 고 합 계 100 연구용역 수행의 충실성 (20점) 용역수행 관리(보고회 개최) 10 정량적 평가 용역기한 준수(기한연장) 10 연구용역 결과물의 우수성 (50점) 연구내용의 필요성 및 적절성 10 정성적 평가 연구내용의 부합성 15 연구결과 도출의 타당성·적절성 15 연구결과의 실현가능성 10 연구용역 결과물의 활용도 (30점) 정책반영 실적(조례 제·개정, 정책판단자료 등) 15 정량적 평가 정책회의 활용 및 언론홍보 실적 등 15 3 평가결과 ？？ 2020년도 연구용역 평가결과 ○ 연구용역 총 27건에 대한 평가결과 매우우수 3건, 우수 21건, 보통 3건, 미흡은 없음 등 급 계 매우우수 (90점 이상) 우 수 (90점 미만~80점 이상) 보 통 (80점 미만~70점 이상) 미 흡 (70점 미만~ ) 건 수 27 3 21 3 0 ※ 평가 종합집계표 : 붙임1 참조 ○ 자문위원 구성 및 운영, 보고회 개최 등을 통해 연구용역 품질관리를 철저히 수행하여 대부분 양질의 보고서가 도출됨 ○ 활용도 평가결과 입법화성과 10건, 정책참고 17건, 토론회·공청회 2건, 언론홍보 5건, 기타 활용(내부 참고자료, 교육자료 활용 등) 13건으로 각 과제별로 평균 2건의 활용실적을 보임 ？？ 정책위원회 평가 결과보고 ○ 일 시 : 2021. 12. 6.(월) 11:30 ○ 참석위원 : 제18기 정책위원회 위원장단 - 정책위원장, 부위원장, 분과별 소위원장 등 총 5명 ○ 내 용 : 2020년도 연구용역 평가결과 보고 및 총평 4 향후계획 ○ 서울시의회 홈페이지에 연구용역 종합평가결과(총평 포함) 공개 ○ 연구용역 종합평가 결과를 서울시의회 내부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평가결과가 낮은 수행기관의 경우 그 결과를 참고하여 향후 수의계약 체결 시 고려 붙임 1. 2020년도 연구용역 평가 종합집계표 1부. 2. 2020년도 연구용역 평가결과 총평 1부. 3. 2020년도 연구용역 평가계획 1부. 4. 2020년도 연구용역 평가 자료집 1부(별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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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담당관-4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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