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입법담당관-4485
결재일자	2021. 12.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입법정책팀장	입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임미란	최영미	전태석		12/08 김상인
협 조
	입법정책자문관		조완기

2020년 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평가 결과보고

2021. 12.

서울특별시의회

입 법 담 당 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도 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평가 결과보고

2020년도 서울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27건)에 대해 종합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평가근거

○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제11조

○ 2020년도 입법정책 연구용역 평가계획[입법담당관-3923(’21.10.29.)호]

2		평가개요

< 연구용역 평가절차 >

활용결과 보고서 작성	⇨	종합평가			⇨	평가결과 보고 및 총평
		충실성 (정량)	우수성 (정성)	활용도 (정량)
수행관리 부서		입법담당관	과제별 외부전문가2인	수행관리부서		정책위원회

□ 평가대상 : 2020년도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27건

□  평가방법

○ 충실성(20점) : 입법담당관이 수행단계별 준수여부 등 정량평가

○ 우수성(50점) : 정책위원회 외부위원 및 과제별 제안서평가위원 등 외부전문가 총 41명이 정성평가(과제별 2인 산술평균)

○ 활용도(30점) : 수행관리 부서에서 제출한 활용결과 보고서에 따른 활용실적 정량평가

평 가 항 목		배 점	비 고
합 계		100
연구용역 수행의 충실성 (20점)	용역수행 관리(보고회 개최)	10	정량적 평가
	용역기한 준수(기한연장)	10
연구용역 결과물의 우수성 (50점)	연구내용의 필요성 및 적절성	10	정성적 평가
	연구내용의 부합성	15
	연구결과 도출의 타당성·적절성	15
	연구결과의 실현가능성	10
연구용역 결과물의 활용도 (30점)	정책반영 실적(조례 제·개정, 정책판단자료 등)	15	정량적 평가
	정책회의 활용 및 언론홍보 실적 등	15

3		평가결과

□ 2020년도 연구용역 평가결과

○ 연구용역 총 27건에 대한 평가결과 매우우수 3건, 우수 21건, 보통 3건, 미흡은 없음

등 급	계	매우우수 (90점 이상)	우 수 (90점 미만~80점 이상)	보 통 (80점 미만~70점 이상)	미 흡 (70점 미만~ )
건 수	27	3	21	3	0

※ 평가 종합집계표 : 붙임1 참조

○ 자문위원 구성 및 운영, 보고회 개최 등을 통해 연구용역 품질관리를 철저히 수행하여 대부분 양질의 보고서가 도출됨

○ 활용도 평가결과 입법화성과 10건, 정책참고 17건, 토론회·공청회 2건, 언론홍보 5건, 기타 활용(내부 참고자료, 교육자료 활용 등) 13건으로 각 과제별로 평균 2건의 활용실적을 보임

□ 정책위원회 평가 결과보고

○ 일    시 : 2021. 12. 6.(월) 11:30

○ 참석위원 : 제18기 정책위원회 위원장단

- 정책위원장, 부위원장, 분과별 소위원장 등 총 5명

○ 내    용 : 2020년도 연구용역 평가결과 보고 및 총평

4		향후계획

○ 서울시의회 홈페이지에 연구용역 종합평가결과(총평 포함) 공개

○ 연구용역 종합평가 결과를 서울시의회 내부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평가결과가 낮은 수행기관의 경우 그 결과를 참고하여 향후 수의계약 체결 시 고려

붙임  1. 2020년도 연구용역 평가 종합집계표 1부.

2. 2020년도 연구용역 평가결과 총평 1부.

3. 2020년도 연구용역 평가계획 1부.

4. 2020년도 연구용역 평가 자료집 1부(별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