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화재예방법·소방시설법」하위법령 제·개정안 마련 의견조회 1. 관련근거 가. 제391회 국회 정기회 행안위 전체회의 의결법안(2021.9.16.)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제정안 / 오영환 의원 외 7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전부개정안 / 오영환 의원 외 14건) 나.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4634(2021.9.17.)호「화재예방법 제정 및 소방시설법 전부개정 관련 추진 경과 안내」 다. 예방과-19843(2021.9.23.)호「화재예방법 및 소방시설법 관련 분법 추진경과 알림」 라.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865(2021.12.02.)호「화재예방법·소방시설법 하위법령 제·개정안 마련 의견조회 알림」 2.「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조회하오니, 각 부서에서는 전직원 공람지정 및 붙임서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포일 : 2021. 11. 30. (시행일 : 2022. 12. 01.) 나. 요청내용 현행 하위법령(붙임2)과 시행 예정법률(붙임3)을 참고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한 개정의견 제출 다. 제출서식 : 붙임4 참고 라. 제출방법 : 개인별 행정메일 회신 (clever0703@seoul.go.kr) 마. 제출기한 : 2021. 12. 16.(목) ※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 붙임 1. 화재예방법 제정 및 소방시설법 전부개정 관련 추진경과 1부 2. 현행 하위법령 1부 3. 시행 예정법률 1부 4. 하위법령 제도개선 건의 과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재난대응과장,안전지원과장,현장대응단장,소방감사담당관,24개 소방서 행정과,24개 소방서 예방과,24개 소방서 재난관리과,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각 서 현장대응단 및 안전센터 담당자 전시봉 예방팀장 이은규 예방과장 12/03 박성열 협조자 담당 김성문 시행 예방과-25456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예장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전송 02-3706-1519 / / 대시민공개
24921310
2021121006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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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4223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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