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바라봅니다. 시민을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개정안 의견조회(2019.10.15.) 1. 법무담당관-16735호(2019.10.14.)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 제·개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귀 부서의 검토의견을 아래 해당 수신처로 직접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법무담당관 <법령 제개정안 목록> 연번 법 령 명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2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3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4 위안부피해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5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6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7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8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9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10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1 치료감호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12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13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의원) 1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15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16 계측비용과 계측기기의 성능검사 수수료에대한 산정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17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18 사회보장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1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붙임 1. 법무담당관 공문 1부. 2.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3. 행정안전부 공문 1부. 4.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입법담당관 수신자 언론홍보실장,의 정 담 당 관,의 사 담 당 관,시민권익담당관,예산정책담당관,운영수석전문위원,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교통수석전문위원,교육수석전문위원,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주무관 주승원 법제지원팀장 최현재 입법담당관 10/15 배선희 협조자 시행 입법담당관-3593 ( ) 접수 ( ) 우 / http://smc.seoul.kr 전화 02-2180-7912 /전송 02-2180-7920 / / 부분공개(5)
18892395
20210929051946
본청
입법담당관-3593
D000003837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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