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경유) 제 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 알림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가 소유한 차량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제11조의2 규정을 위반하였기에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10만원)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3. 아울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2022.1.15.까지 의견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진술기한내 자진납부시 과태료 부과예정금액(10만원)의 20%가 감경된 금액(8만원)으로 납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과태료 부과 차량번호 차량소유주 (주 소) 위반내역 예정된 처분내용 관련법규 비 고 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과태료 10만원 ？ 위반 : 법 제11조의2 ？ 처분 : 법 제16조 의견진술기한 내 자진납부 시 8만원 나. 의견진술기한 : 2022.1.15. 18:00까지 다. 의견진술방법 : 방문 또는 서면(우편 또는 팩스 02-2133-1022) - 주소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1층 기후변화대응과 붙임 1.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1부.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3. 단속 현장 사진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원유경 전기차충전사업팀장 이경주 기후변화대응과장 12/08 김정선 협조자 시행 기후변화대응과-16495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24918644
20211209062508
본청
기후변화대응과-16495
D000004425830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