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규제입증 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 작성 제출(소방재난본부) 1. 법무담당관-17510(`21.2.1.)호 “규제입증 책임을 위한 등록규제 관련 부서 의견작성 제출 요청”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소방재난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규제에 대하여 존치 여부 의견을 작성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가. 해당규제 : 3건 - 서울특별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제4조(소량위험물의 저장소 시설기준) - 서울특별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제5조(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의 임시 저장 취급승인) - 서울특별시 화재예방 조례 제2조(불을 사용하는 설비 관리기준) 나. 검토결과 : 현행유지 다. 상세내역 : 붙임참조 붙임: 1. 소량위험물의 저장소 시설기준 1부. 2.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의 임시 저장 취급승인 1부. 3. 불을 사용하는 설비 관리기준 1부. 끝. 소방행정과장 담당 김종섭 조직경영팀장 김성곤 소방행정과장 12/07 김시철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8672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 www.fire.seoul.go.kr 전화 /전송 02-3706-1329 / / 부분공개(5)
24911744
20211209062508
본청
소방행정과-28672
D000004425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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