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농업과-17731 결재일자 2021. 12.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매시장관리팀장 도시농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이성재 이보형 김광덕 박대우 12/07 황보연 협 조 예산담당관 김재진 2021년도 하반기 공영도매시장(가락·강서·양곡시장) 소상공인 임대료 등 감면에 따른 예비비 사용 계획 2021.12. 경제정책실 (도시농업과) 2021년 하반기 공영도매시장(가락·강서·양곡시장) 소상공인 임대료 등 감면에 따른 예비비 사용계획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계획(4차)」에 따른 공영도매시장(가락·강서·양곡시장) 소상공인 임대료 등 감면 결과 농수산식품공사의 결손 지원을 위해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계획(4차)(시장 방침 제 29호, ’21.7.15.) <지원 개요> ？？추진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4조 및 제31조 ？？지원대상 : 市 공공재산 입점 소기업, 소상공인 점포 - 도소매업 연평균매출액 50억 이하, 음식점업 10억원 이하 등(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지원내용 : - 관리비 감면은 경비, 청소 등 공용관리비에 한해 시행, 전기·수도요금 등 실비 성격 지원 제외 ？？지원기간 : ？？지원금액 : ？？예산사항 : ？？ 도매시장 임대료 등 감면액 및 공용관리비 지원 신청(농수산식품공사) ○ 공영도매시장 임대료(시설사용료) 등 감면금액 지급 요청(기획홍보팀-3201호) < 참고: 상반기(´21.1~6월) 지원 결과 > ？？지원대상 : ？？지원기간 : ？？지원금액 : ※ 2 추진 내용 ？？ 임대료(시설사용료) 지원 (단위 : 원) 시장 구분 개소 월 감면액 6개월 감면액 가락 시장 임대 점포(임대료) 중도매인 점포(시설사용료) 가락시장 소계 강서 시장 임대 점포(임대료) 중도매인 점포(시설사용료) 강서시장 소계 양곡 시장 임대 점포(임대료) 중도매인 점포(시설사용료) 양곡시장 소계 합 계 ？？ 공용 관리비 지원 ○ 지원 내용 : 코로나19 관련 특별방역비 ○ 지원 기간 : ○ 지원 금액 : (단위 : 천원) 합계 합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가락시장 강서시장 - 합계 3 예비비 사용계획 ？？ 예비비 사용 근거 및 사유 ○ 근거 : 지방자치법 제129조(예비비),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 사유 : ´21년 회계연도 예산편성 당시 예측할 수 없는 초과지출에 해당 ？？ 예비비 사용 규모 : <산출 방법> ？？ ？？ 예비비 사용 계획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 현액 승인요청액 예비비 승인잔액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일반예산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801) 일반예비비 (801-01) - - - 믿을 수 있는 농수산물유통 환경조성 유통거래 질서확립 공영도매시장소상공인임대료등감면지원 전출금 (309)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309-01) - 4 향후 계획 붙임 : 1. 공공재산 임차소상공인 추가지원계획(4차)(시장 방침) 1부. 2. (농수산식품공사) 공영도매시장 임대료(시설사용료) 등 감면금액 지급 요청(4차) 1부. 3. (농수산식품공사) 증빙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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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도시농업과-17731

D0000044244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