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서울생활사박물관-3945 결재일자 2021. 12.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울생활사박물관장 학예연구부장 서울역사박물관장 정재호 정명아 박현욱 12/07 김용석 협 조 주무관 육문환 서울생활사박물관 카페·기념품점 사용수익 허가 사업자 선정 계획 2021.12.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생활사박물관) 서울생활사박물관 카페·기념품점 사용수익 허가 사업자 선정 계획 서울생활사박물관 카페·기념품점 기존 운영사업자의 사용허가 취소에 따라 신규 사업자를 선정하여 박물관 관람객 및 시민에게 쾌적한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박물관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함 ？ 추진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7조(지방재정법 등의 준용) 【 공유재산법 제97조】 공유재산 및 물품의 계약을 위한 입찰공고？계약서 작성 등 계약절차, 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사용수익허가 대상 ○ 주 소 : 노원구 동일로174길 27(서울생활사박물관) ○ 위 치 : 본관동 3층 옥상데크 카페·기념품점 ○ 허가면적 : 약 203.6㎡ ？ 사업자 선정계획 ○ 선정방법 ⇒『 일반경쟁입찰 』 < 근거 법령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경쟁입찰로 하여야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① 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공고 및 개찰？낙찰 선언을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일반입찰은 사용료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에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 입찰방법 : 한국자산관리공사 Onbid(이하 온비드) 시스템 ○ 예정가 및 낙찰자 결정 - 市 재무과에서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에서 임대사례비교법에 따라 산출 - 소요예산 : 금 1,500천원(금일백오십만원) - 예산과목 :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생활사박물관, 역사와 문화의 복합공간 창조, 박물관 활성화, 서울생활사박물관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낙찰자 결정 방법 > ◆ 최고금액 입찰자가 복수일 경우 온비드에서 무작위 추첨하여 선정 ◆ 입찰참가 부적격자가 낙찰될 경우 차순위를 낙찰자로 선정 ○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자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자 - 온비드에 등록을 하고 市 세외수입 및 사용료(변상금 포함) 미체납자 ○ 사용수익허가 기간 및 조건 - 최초 허가기간 : 3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1조에 따라 최초 허가기간은 5년 이내 - 운영시간 : 09:00 ~ 18:00 ※ 수익성, 계절 및 운영 여건에 따라 탄력적 운영 - 허가공간에서 식·음료 및 기념품에 한하여 판매 ※ 본 입찰은 카페 및 기념품점을 함께 운영하는 입찰임 - 판매품목 및 가격 등은 박물관과 사전협의 - 판매가격은 권장 소비자가 준수 및 시중가 수준으로 판매 - 인테리어, 사인물 등 시설물 설치는 박물관과 사전 협의 후 운영자 부담 및 운영기간 종료 또는 허가 취소 시 원상회복 - 사고대비 화재보험 및 영업배상 책임보험 또는 손해보험 가입 ？ 향후계획 ○ ‘21.12월 초 : 감정평가를 통한 예정가 결정 ○ ‘21.12월 중순 : 입찰 공고 -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에 게시 ○ ‘21.12월 말 : 전자입찰 및 개찰 ○ ‘22. 1월 초 : 낙찰자 결정, 사용수익허가신청 접수 및 사용료 고지 ※ 납부기한 내 미납 시, 연체료 부과(공유재산법 제80조) ○ ‘22. 1월 중순 : 사용수익허가 및 영업준비 ○ ‘22. 2월 : 정식 운영 개시. 끝.

24901105

20211208075859

본청

서울생활사박물관-3945

D0000044246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