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박물관과-4738 결재일자 2019.5.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생활사박물관조성추진반장 박물관과장 문화본부장 최명국 김양균 代김수현 05/03 서성만 협 조 서울생활사박물관 공유재산 운영계획 2019. 5. 문 화 본 부 (박물관과) 서울생활사박물관 공유재산 운영계획 - 박물관 개관전 공유재산(부설주차장, 카페 및 기념품점)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사업 및 추진개요 ？？ 사업개요 ？ 위 치 : 노원구 동일로 174길 27(舊 북부지원 및 북부지청) - 인근현황 : 3개 센터 입주(여성공예센터,창업디딤터,노원사회경제센터 등) ？ 공 정 률 : 95.8%(구북부법조단지 환경개선공사 : 76.9%) ？？ 추진근거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20조(사용·수익허가),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제19조(사용·수익허가) ？「시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시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제23조(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 ？？ 추진방향 ？ 시민 서비스 제공 등의 공공성 실현 및 효율적 운영으로 수익성 확보 ？ 제한경쟁을 통한 민간 참여로 전문적 관리·운영 <기 존> <조 감 도> 2 허가 대상 ？？시설개요 구분 위치 규모 세부내용 비고 부설주차장 옥외/옥내(지하) 118대 - 일반 63대 - 확장형 36대 - 장애인 5대 - 여성 14대 -옥외 35대 -옥내 83대 카 페 본관동 3층 옥상데크 203.6㎡ 제1종근린생활시설 -옥 외 기념품숍 본관동 1층 이벤트홀 30.9㎡ -옥 내 3 운영 방안 (공통) ？？선정방법 : 일반입찰(지역제한)에 의한 최고가 낙찰자 ？ 입찰 방법 : 자산관리공사 Onbid(이하 온비드) 시스템 ？ 예정가 및 낙찰가 결정 구분 예정가격(평균액) 비고 부설주차장 카페？기념품숍 - 낙찰가격 : 예정가 이상의 최고가 입찰액(유찰시 재공고) < 낙찰자 결정방법 > ？ 최고금액 입찰자가 복수일 경우 온비드에서 무작위 추첨하여 선정 ？ 입찰참가 부적격자가 낙찰될 경우 차순위를 낙찰자로 선정 ？ 참가자격 - 현 주소지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있는 법인 또는 개인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내 공공시설물에서 1년이상 운영실적이 있는자 - 온비드에 등록을 하고 시세외수입 및 사용료(변상금 포함) 미체납자 ？？연사용료 결정 ？ 최초 허가기간 : 3년 이내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21조에 따라 최초 허가기간은 3년이내(1회 2년 연장가능) ？ 납 부 방 법 : 1년단위 일시납 ？ 최초 사용료: 최초 낙찰금액(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1조) ※ 둘째년도이후 사용료 산정식(영 제31조) · 갱신 직전연도 사용료 × 해당 연도 재산가격 직전 연도 재산가격 4 허가 조건 (주차장/카페·기념품점) ① 주차장 운영 인근 주차현황 ◆ 추진경위 ○‘18. 3.30. : 현장설명회 개최(공사현황,일정 및 민원협의 등) ○‘18. 4.16. : 후속대책 검토회의(주차공간 추가확보 방안 등) ○‘18. 4.18. : 행정이행 협조공문 발송(입주시설 개별안내, 주차운영시 협조 등) ○‘19. 3.11. : 창업 및 사회경제센터 방문？면담(주차운영 및 정기권요금 등) ○‘19. 3.13. : 서울여성공예센터장 면담(주차운영계획 등) ○‘19. 3.26. : 여성정책담당관 및 인근센터와 합동회의(정기권 주차요금 등) - 월정기권 에 대해 절반 이하로 요구하는 센터민원 발생 ○‘19. 4.4. : 정기권 수요조사(주차면,요금) 요청(여성정책담당관,투자창업과,노원마을공동체과) ○‘19. 4.8. : ○‘19. 4.18.~ 4.24.: 수요조사 통보 및 협의(소관부서별 이의없음) ○‘19. 4.29.: 각 소관부서에 최종통보(기관별 배정 주차면수 및 정기권금액) ◆ 주변현황 : 인근 센터의 주차요금 민원,인근 주차난에 따른 야간 개방운영 요구 등으로 사업지 주변이 복합적으로 얽힌 상황임 ？인근센터 성격상 열악한 사회？경제적 환경 속에 있고, 주차난이 심각한 노후 저층주거지임. <정기권 수요조사 결과> (단위:천원) 기 관 명 입주 업체수 정기권 요청수 정기권 조정수 증감 정기권 희망금액 비 고 계 서울여성공예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서울창업디딤터 서울생활사박물관 - ？？대안검토 ？ 운영방법 구 분 특 징 운영인력 소요예산 비교 직접운영 (용역근로자) 탄력적 운영조정 주차관리 전문성이 떨어짐 요금수익 세입처리(자체처리) 주차요금 징수, 세입처리 등 관련업무 처리에 따라 업무 가중 - 담당주무관 1명 - 근로자 2명 이상 (경비근무자 활용) - 인건비 및 관리비용 등 ※ 주차관제 시스템관리비용 (콜센터 관리 등) 약 1천만원 소요 사용？수익 허가 (민간사업자) - 주차장 운영 노하우로 전문 운영 가능(관련업무 업체처리) 사용수익 허가에 따른 세입발생 별도 추가예산 소요없음 운영사항 조정시 업체와 별도협의 필요 전문업체 비예산 ？ 관련 기관(부서) 의견 - 서울시설관리공단에 위탁 불가하며, 자체 직영 또는 민간 위탁운영으로 결정 필요 구 분 의 견 비 고 본청 주차계획과 - 주차요금은 상한액 안에서 방침수립하여 결정가능 - 시는 서울시설관리공단을 감독지도 - 주차장법에 따라 노상/노외만 공단에 위탁관리 가능 ☞ 부설주차장은 법적근거 없어 서울시설공단에 위탁불가 < 직영운영 > ？본 청 : 총무과에서 직영운영 ？일부 자차구 : 자치조례 수립하여 직영운영 ？일부 사업소 : 자체방침 수립하여 직영운영 ※ 시조례 제23조(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 ☞ 공영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범위 안에서 요금징수 가능 서울혁신파크 (민간위탁업체) - 3월 재산분리하여 기록원과 별도운영(주차진출입구 별도분리) 24시간 직영방식(주간 주차관리원 2명/야간 무인시스템) 시주차장조례를 준용(3급지)해 상한 10만원이지만, 직원, 입주업체 모두 정기권수는 주차면의 70% ※ 사례조사결과 현장여건이 가장 유사 (역세권,주거지,인근센터 등) ※ 서울기록원이 혁신파크 내에 위치해 가급적 동일기준 운영 서울기록원 주차장 시험운영(무료/직영)후 주차장관리규정 수립 개원일 익일부터 적용요금 : 공영노외주차장 3급지 기준 이내 업체직원 파견하여 유인방식으로 운영 ※ 무인운영시 세부할인이 어려움(이용자가 콜센터 전화) ？ 검토의견 - 직영 방식은 운영상황에 따른 탄력적 운영이 기대되나, 자체인력 활용 할 경우 관련 업무(주차요금 징수 및 세입처리 등)의 일괄처리에 따라 업무가 가중되고, 별도 비용(관제시스템관리비 등)이 발생 및 유지관리 문제(야간 무인관제시스템 가동시 인식오류 등)가 있어 전문적 운영이 어려움 - 서울역사박물관과 가급적 동일하게 운영하고, 인력과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사용수익허가 방식이 최선안이라 판단됨 ？인근센터 성격상 열악한 재정 여건과 공공성 관점에서 인근기관이 갖는 의의를 고려하였을 때 현실적 요금 책정 필요 ？정기권 비율 및 요금, 구청 요구사항(야간개방) 등의 입찰공고 조건을 명확히 하여 향후 업체 계약시 이견 없도록 조치할 예정임 ？？주차장 운영방법 ？ 운영시간 : 08:00 ~ 22:00 (평일) - 토·일·공휴일: 08:00 ~ 20:00 ※ 계절 및 운영여건에 따라 탄력적 운영 ？ 주차요금 - 징수요금(서울역사박물관 요금기준과「시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제6조 1항 별표1의 2급지 적용) ？ 평일/토·일·공휴일: 5분당 250원/200원(20%할인) ？ 월정기권/일일권: < 적용기준 > ？ ？ 일 일 권 : 할인사유가 2이상 발생시 그중 할인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 - 할인기준 [「서울시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제7조(주차요금의감면등)] 유 형 내 용 감 면 율(%) 감 면 근 거 근거조항 세부근거 장애인 사실확인 가능 차량 80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 제1항 제1호 가목 국가유공자 제1호 나목 고엽제후유증환자 제1호 다목 경형 및 저공해차 관련규정 적합 차량 50 % 제2호 모범납세자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부착차량 발행일로부터 1년간 면 제 제5호 5·18민주유공자 5.18민주유공자증서 소지(동승)자 1시간 범위내 면 제 (초과시 50 %) 제7호 다둥이행복카드소지자 (막내 13세이하) 행복카드 소지자 두자녀 : 30 % 세자녀 : 50 % 제8호 ※ 할인사유가 다수일 경우 그중 높은 할인율 하나만 적용 - 주요 면제요건 ？ 긴급 자동차(도로교통법 제3조, 제16조의 규정) ？ 박물관, 국가 및 지자체(공사 포함) 관용차량(군용,의전용 차량 포함) ？ 언론기관 로고 부착차량(박물관 취재목적) ？ 공무 수행차량(국회의원,시의원 차량) ※ 기타(박물관초청？ 문화행사, 교육, 기타 업무협의 등 )목적의 공무수행차량은 박물관에서 인정하는 차량 및 박물관 소유 차량에 한해 적용 ？ 방한 외국사절과 이에 준하는 외빈 차량 ？ 기타 서울생활사박물관장이 허가한 차량 ② 근린생활시설(카페 및 기념품점) 운영방법 ？ 운영시간 : 09:00 ~ 21:00(평일) - 토·일·공휴일: 09:00 ~ 20:00 ※ 수익성, 계절 및 운영여건에 따라 탄력적 운영 ？ 주요 허가조건 - 카페공간에서 식·음료에 한하여 판매 ※ 운영수익에 관해 박물관에서 보장책임이 없으므로 시장조사, 현장답사·확인 등을 철저히 하여 낙칠후 취소로 인한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안내 - 판매품목(박물관에서 디자인한 물품 등), 가격 등은 박물관과 사전협의 - 판매가격은 권장 소비자가 준수 및 시중가 수준으로 판매 - 인테리어, 간판 등 시설물 설치는 박물관과 사전협의후 운영자 부담 및 운영기간 종료 또는 계약해지시 원상회복 ※ 일부 가구 및 집기류 등은 박물관 측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구매하여 설치할 예정임 - 사고대비 화재보험 및 영업배상 책임보험 또는 손해보험 가입 5 행정 사항 ？？추진일정 ？ ‘19.5월초 : 온비드 입찰공고 - 사용허가조건 등 공유재산 사용 준수사항 사전안내 ？ ‘19.5월중순 : 현장설명회, 전자입찰 및 개찰 ？ ‘19.5월말 : 낙찰자 결정, 사용허가신청 접수 및 사용료 고지 ※ 납부기한내 미납시, 연체료 부과(공유재산법 제80조) ？ ‘19.6월 : 사용허가, 영업준비 및 시범운영 개시 ？ ‘19.7월 : 정식운영 개시 붙임 1. 도면 및 현황(아래) 1부. 2. 주차장사례분석(아래) 1부. 3. 입찰공고문(안) 각 1부. 4. 허가조건(안) 각 1부. 끝. 붙임1 도면 및 현황 △ 차량 동선계획 및 주차배치도 (박물관 지하1층 및 야외) △ 진출입부 (지하 임시주차장 내부) △ 카페 평면도 (본관 3층 옥상데크) △ 카페 전면부 (데크목재 설치중) △ 기념품점 평면도 (본관 1층) △ 실내투시도 (기념품점) 붙임2 주차장 사례분석 구분 (급지) 운영 방식 주차면수 운영 시간 정기권 비중(%) 월정기권 (만원) 주차요금 특이사항 외부 업체 직원 서울역사 박물관 ( 1 ) 사용？ 수익 허가 114 08~22 35% 16 16 16 기본 1시간 1,000원 초과 5분당 400원 1일 요금 22,000원 시립 미술관 ( 1 ) 사용？ 수익 허가 44 09-22 30% 이하 20 20 20 5분당 400원 (평일) 분당 300원 (주말) 1일 요금 25,000원 -유료관람권 소지시 최초 20분면제 한성백제 박물관 ( 3 ) 직영 136 08-22 50~60% 8 5 3 기본 2시간 2,000원 초과 5분당 150원 1일 요금 10,000원 1시간 이내 1,000원 서울 혁신 파크( 3 ) 직영 294 24시간 70% 5 5 5 최초 1시간 무료 5분당 150원 토,일,공휴일 무료 -민간업체가 운영중 -현장여건이 비슷 (아래그림 참조) 50% 할인적용 서울 기록원 ( 3 ) 사용？ 수익 허가 89 06-24 33% 미정 미정 현재 무료 시범운영 중으로 개원후 세부요금 결정예정 -혁신파크와 근접 거리에 위치하여 가급적 동일기준 으로 운영 -유인방식으로 운영 ※ 무인운영할 경우 할인적용에 따른 기기처리가 어려움 △ 서울혁신파크 및 서울기록원 (타 사업지와 비교시 현장 여건이 가장 비슷) △ 주변 입주기업의 성격(청년 및 사회적경제단체 등)을 감안하여 50%할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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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박물관과-4738

D0000036165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