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원순환과-17486 결재일자 2021. 12.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원회수기반조성팀장 자원순환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정수형 정충구 代어용선 이인근 12/07 유연식 협 조 주민소통협력팀장 최철웅 주무관 김경종 서울특별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제7차 회의 결과보고 2021. 11. 26.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서울특별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제7차 회의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2021.11.26.(금) 16:00~17:0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1층 기후환경본부 대회의실 ？ 참 석 자 -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 7명(김기대, 배재근, 이인근, 문종근, 홍수열, 오길종, 이남훈) - 갈등관리전문가(박수선) - 시 : 자원순환과장, 주민소통협력팀장, 자원회수기반조성팀장, 담당자 등 ？ 주요안건 - 서울특별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후보지 추가 조사여부 - 입지선정위원회의 입지선정 관련 ‘2021 서울공론화 결과’ 정책제언 반영 여부 ※ 지역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관련 주민 민원사항 보고 ？？ 진행순서 ○ 16:00~16:20 (20') :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용역 중간보고 ○ 16:21~16:58 (39') : 안건 상정 및 의결 ○ 16:59~17:00 (1') : 폐회 ？？ 의결사항 ○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후보지 추가 조사 여부 ⇒ 추가 조사 의결 ○ 입지 후보지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조정(안) 등 입지선정 관련 ‘2021 서울공론화 결과’ 정책제언 반영 여부 - 서울시는 ‘2021 서울공론화 결과’를 다음 회의(제8차) 때 위원회에 보고 해 주시고,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용역에 입지 후보지 추가조사 및 서울공론화 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용역기간을 연장하여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 ⇒ ‘2021 서울공론화 결과’ 반영 의결 ？？ 보고사항 : 지역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관련 주민 민원사항 ？？ 위원별 주요 회의록 안건 1.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후보지 추가 조사 여부 ⇒ 입지 후보지 추가 조사 의결(의원 모두 동의) ○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후보지 추가 조사를 의결 함. ○ 입지 후보지를 선정하는데 많은 고민이 필요하며, 너무 쉽게 부지(면적)만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변을 고려하여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부지를 찾으면 좋겠음 안건 2. 입지선정 관련 ‘2021 서울공론화 결과’ 정책제언 반영 여부 ⇒ ‘2021 서울공론화 결과’ 반영 의결(의원 모두 동의) ○ 입지를 조성하는시 님비 보상 차원이 아닌 미래를 위한 지역 명소화(랜드마크) 시설 설치가 광장히 중요하므로, 서울공론화 결과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으면 검토 후 반영 ○ 입지선정위원회의 입지선정 평가기준과 공론화결과가 상충 될수 있으므로 입지 후보지 선정기준의 배점기준에 공론화결과 항목을 마련하면 좀더 쉽게 공론화 결과를 적용 가능할것임 ○ 공론화 결과를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검토 후 반영하였으면 좋겠음 ○ 공론화 결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공론화 결과’ 정책제언에 따라 배점기준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 ○ 광역자원회수시설 관련한 의제로 공론화 과정을 거친 만큼 백서(공론화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그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 절차적 타당성이 있고, 공론화결과를 좀더 홍보하는 것이 필요함(기고, 유튜브) 보고사항)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관련 주민 민원사항 ○ 제가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을 하고 있지만 (입지 후보지가) 전혀 정해진 게 없고 을 거론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음 ○ 하남시 및 양천구 소각장을 견학하면 좋겠음 - 주민들이 어떤 걸 원하느냐, 주민들에게 누릴 수 있는 혜택, 소각장이 들어오면 앞으로 우리지역이 어떻게 달라지는 등 ○ 지하에 소각시설을 놓고 지상에 융복합, 도심복합개발로 주민이 원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주민수용성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개념(컨셉)을 예시로 보여 줄 필요가 있음 ○ 명소화(랜드마크) 작업 및 기존 운영중인 소각장의 환경실태, 즉 연속측정법에 의한 다이옥신의 엄격한 관리 및 안전관리 노력 등을 전략적으로 홍보(유튜브, 인플루언서 등) 하는 것이 필요함. ？？ 향후계획 ○ ’22. 2. : 입지선정위원회 제8차 회의 붙 임 : 회의 참석자 명단 및 수당지급조서 1부. 끝.

24901086

20211208075859

본청

자원순환과-17486

D0000044249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