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운영과-14775 결재일자 2021. 12. 3.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팀장 공원운영과장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유하현 양근대 류기혁 12/03 代류기혁 협 조 2021년 갱신1차년도 월드컵공원 전동셔틀카 사용료 분할징수 계획 2021. 12. 서부공원녹지사업소 - 공 원 운 영 과 - 2021년 갱신1차년도 월드컵공원 전동셔틀카 사용료 분할징수 계획 우리 사업소 사용·수익 허가시설인 월드컵공원 전동셔틀카 운영자로부터 ’21년(갱신1차년도) 사용료 분할 납부 신청이 있어 다음과 같이 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 월드컵공원 전동셔틀카 현황 ？ 전동셔틀카 사용허가 내역 구 분 소재지 면적(㎡) 이용현황 비고 토지 마포구 상암동 481-6 350.0 차고지 건물 24.0 매표소 등 ？ 운영현황 ？ 연도별 사용료 현황 구 분 계 2018년 2019년 2020년 비고 1년 ？？ 분납 신청 내역 ？ 제출일자 : ？ 신청내용 : ？ 관련근거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시행령」제14조(사용료) 제7항 제14조(사용료) ⑦ 법 제2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 ’21 갱신1차년도 사용료 ？ ？갱신하기 직전연도의 연간 대부료 × 해당 연도의 재산가액 갱신 직전 연도의 재산가액 ？ 산출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1조의 2 (대부계약의 갱신시 대부료) ？？ 분할징수 계획 ？ - - 계 비고 1년 ？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율 산정 - 분납 첫회에는 이자가 발생되지 않음 - ‘신규취급액기준 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반영 대출기준금리)’ 적용 - 분할 납부고지 시점마다 변동된 이자율 적용(매월 15일 공시됨) ？？ 검토사항 ？ ？ - 수허가자 자본잠식 상태로 결손처리가 확정되어 ’21년 내에는 보증증권 발행 불가 → ’22년 재무제표 확정 후 3월 발행 가능 ？ ？ 붙임 1. ’21년(갱신1차년도) 사용료 산출서 1부 2. 사용료 분납신청서(운영자) 1부 3. 이행보증제출 이행 각서(운영자) 1부. 끝.
24868518
20211204130250
본청
공원운영과-14775
D000004422548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