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운영과-14756 결재일자 2021. 12.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팀장 공원운영과장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유하현 양근대 류기혁 12/02 代류기혁 협 조 2021년 갱신1차년도 월드컵공원 전동셔틀카 사용료 분할징수 계획 2021. 12.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 원 운 영 과 - 2021년 갱신1차년도 월드컵공원 전동셔틀카 사용료 분할징수 계획 우리 사업소 사용·수익 허가시설인 월드컵공원 전동셔틀카 운영자로부터 2021년 갱신1차년도 사용료 분할 납부 신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자 보고드림 ？？ 월드컵공원 전동셔틀카 현황 ？ 전동셔틀카 사용허가 내역 구 분 소재지 면적(㎡) 이용현황 비고 토지 마포구 상암동 481-6 350.0 차고지 건물 24.0 매표소 등 ？ 운영현황 ？ 연도별 사용료 현황 구 분 계 2018년 2019년 2020년 비고 1년 ？？ 분납 신청 내역 ？ 제출일자 : ？ 신청내용 : ？ 관련근거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시행령」제14조(사용료) 제7항 제14조(사용료) ⑦ 법 제2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 2021 갱신1차년도 사용료 ？ ？갱신하기 직전연도의 연간 대부료 × 해당 연도의 재산가액 갱신 직전 연도의 재산가액 ？ 산출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1조의 2(대부 계약의 갱신시 대부료) ？？ 분할징수 계획 ？ - - 계 비고 1년 ？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율 산정 - 분납 첫회에는 이자가 발생되지 않음 - ‘신규취급액기준 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반영 대출기준금리)’ 적용 - 분할 납부고지 시점마다 변동된 이자율 적용(매월 15일 공시됨) ？？ 검토사항 ？ ？ ？ , ？ . ※ (사전 공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사용료)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게 하여야 한다. 「공유재산 사용·수익(갱신)허가 일반조건」 제4조(사용료의 납부) ③ …… 분할납부의 경우 수탁자는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서울특별시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고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분할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 보고자 의견 ？ 위의 내용과 같이 월드컵공원 전동셔틀카 분할납부를 시행하고자 함 붙임 1. 2021년 2차 사용료 산출서 1부 2. 사용료 분납신청서(운영자) 1부 3. 이행보증제출 이행 각서(운영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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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3061007
본청
공원운영과-14756
D0000044217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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