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7624 결재일자 2021. 12. 3. 공개여부 부분공개(4)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임대주택관리팀장 주택정책과장 이보열 양지애 12/03 代이민경 재개발임대주택 하자소송 채권양도 검토보고 2021. 12.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재개발임대주택 하자소송 채권양도 검토보고 재개발혼합단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하자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위한 임대지분의 채권양도 위임 요청이 있어 이를 검토하고 보고드림 ？？ 검토배경 ○ 하자진단 및 종합소송위임약정서 체결에 대한 의견 수렴의 건 ( 제2021-17호, ’21. 6. 11.) ○ 분양세대 하자소송 관련 임대지분 채권양도 동의 직인날인 요청(서울주택도시공사 마포용산센터-13214호, ’21. 12. 2.) ？？ 단지현황 ○ 단 지 명: ○ 소 재 지: ○ 시 공 사: ○ 세부현황 구 분 세대수 계약면적(㎡) 면적비율 소유자 준공일 계 - 분 양 임대(재개발) ？？ 하자현황 ○ 주요 하자건수 구 분 계 공용부 건축·기계 공용부 전기 전용부 조경 및 기타 건 수 347 192 79 53 23 ○ 주요 하자사항 구 분 공용부분 전용부분(세대) 하자사항 옥상 및 지하주차장 균열 누수 등 승강기 피트 내 균열 누수 등 조경 및 포장 하자 등 각 세대 내 벽체 및 천장 균열 누수 등 석재 들뜸/균열/시공불량 등 마루 들뜸/결로/단열불량 등 오시공, 미시공 펌프실 벽체/천장/바닥 페인트 미시공 등 단지 내 각종 벽체타일 뒤채움 부족시공 각 동 옥상/지하주차장/부대시설 방수두께 축소시공 및 성능부족 등 각 세대 대피공간 도어체크 미시공 각 세대 욕실/발코니/세탁실/대피공간 바닥 액체방수 성능부족 및 축소시공 등 ？？ 검토결과: ○ 시공사는「공동주택관리법」제36조(하자담보책임) 및 동법 제37조(하자보수 등), 동법 시행령 제36조(담보책임기간)와 임대주택매매 표준계약서 제5조(기타) 등에 따라 하자보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행정사항 ○ : ’21. 12. 8.限 붙임 1. 채권양도약정서 1부. 2. 서울주택도시공사 채권양도 검토보고 1부. 3. 하자소송 채권양도 요청 관련서류 일체 1부. 끝.
24867811
20211204130250
본청
주택정책과-7624
D0000044227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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