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현장대응단-18501 결재일자 2021. 12. 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대장 현장대응단장 황의석 신형욱 12/03 정교철 협 조 ㅊ 제17차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 2021. 11.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현장민원전담팀) 제17차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 ？ 손실보상 지급청구 6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통해 지급 결정 하고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운영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 결과 보고임 Ⅰ 관련근거 ？ ？소방기본법？제49조2(손실보상)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부터 제18조의2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 ？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제7조~제12조 ？ 현장대응단-3758(’21.3.8.)？2021년 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제도 운영계획？ ？ 현장대응단-18036(’21.11.26.)？제17차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개최 운영 계획？ Ⅱ 심의 결과 ？ 심의일시 : 2021. 11. 29.(월) 15:30 ~ 18:00 ？ 참 석 : 총 5명 - 외부위원 3명 - 내부위원 2명 ？ 안 건 : 6건 ① (심의) 2021.09.02. 소방서 내부확인 요청 도어락 파손 ② (심의) 2021.10.28. 소방서 오인신고 현관문 등 강제개방 ③ (심의) 2021.11.13. 소방서 화재오인 출입문 등 강제개방 ④ (심의) 2021.11.15. 소방서 지번오류 현관문 등 강제개방 ⑤ (심의) 2021.09.26. 소방서 화재오인 현관문 등 강제개방 ⑥ (심의) 2021.10.14. 소방서 화재 인명검색 현관문 등 강제개방 Ⅲ 소요예산 ？ 심의위원 심사 수당 지급 -------------------------- 지급예정 - 소요예산 : ※ 초과2시간 이상 시 1일 1회에 한해 50,000원 지급 - 예산과목 : 재난현장 활동 지원 / 사무관리비(214-201-01) Ⅳ 간 담 회 ？ 일 시 : 2021. 11.29.(월) 18:00 ~ 19:30 ？ 장 소 : 종로참치(종로구 관철동 일대) ？ 참 석 : 10명(외부 3, 내부 7) ？ 내 용 : 2021년 운영 결과 및 2022년 운영 방안 등 논의 ？ 소요금액 : ？ 예산과목 : 황금시간목표제 실행 / 시책추진업무추진비(214-203-03) Ⅳ 행정사항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결과를 등록하고 대시민 공개하기 바라며 ？ 명확하지 않는 손실보상 접수건의 심의？결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공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붙 임 1. 위원별 손실보상금 심의서 및 청렴서약서 1부. 2. 손실보상심의위원회 회의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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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4130250
본청
현장대응단-18501
D0000044229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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