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현장대응단-18036 결재일자 2021. 11. 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현장민원전담팀장 현장대응단장 황의석 박경서 11/26 정교철 협 조 담당자 김정현 담당자 최태호 제17차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개최 운영 계획 2021. 11.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현장민원전담팀) 제17차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개최 운영 계획 ? 손실보상 지급청구 6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통해 지급 결정 하고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운영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소방기본법?제49조2(손실보상)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부터 제18조의2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 ?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제7조~제12조 ? 현장대응단-3758(’21.3.8.)?2021년 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제도 운영계획? Ⅱ 운영개요 ? 심의일시 : 2021. 11. 29.(월) 15:30 ~ 18:00 ? 심의장소 : 서울소방재난본부 4층 전략회의실 ? 개의?의결 : 재적위원 5명 이상 출석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 심의 일정 심의자료 발송 ? 손실보상 심의 및 결과취합 ? 결과보고 ? 결과통보 (10일내) ? 보상금지급 (30일내) 〈11.25.〉 〈11.29.〉 〈11.30.〉 〈12.09.〉 〈12.29.〉 ? 심의위원 : 총 7명 - 외부위원 4명 - 내부위원 3명 ? 안 건 : 6건 ① (심의) 2021.09.02. 내부확인 요청 도어락 파손 ② (심의) 2021.10.28. 오인신고 현관문 등 강제개방 ③ (심의) 2021.11.13. 화재오인 출입문 등 강제개방 ④ (심의) 2021.11.15. 지번오류 현관문 등 강제개방 ⑤ (심의) 2021.09.26. 화재오인 현관문 등 강제개방 ⑥ (심의) 2021.10.14. 화재 인명검색 현관문 등 강제개방 위원회 회의안건이 추가될 수 있음(손실보상 청구 건 등) Ⅲ 간 담 회 ? 일 시 : 2021. 11. 29.(월) 18:00 ~ ? 장 소 : 서울소방재난본부 인근식당 ? 참 석 : 10명 이내(서울시 사회적 거리두기 복무지침 준수) ? 내 용 :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운영 방안 논의 등 Ⅳ 예 산 집 행 ? 심의위원 참석 수당 지급 - 소요예산 : - 예산과목 : 재난현장 활동 지원 / 사무관리비(214-201-01) 구 분 단 위 단 가 비 고 위원회 일 당 ? 기본료:150,000원 ? 초 과: 50,000원 ?원격회의 시에도 동일하게 지급 ?초과는 2시간 이상 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서울특별시의위 의원 자격으로 참석한 경우 지급불가 ? 간담회 비용 - 소요예산 : - 예산과목 : 황금시간목표제 실행 / 시책추진업무추진비(214-203-03) 붙 임 1. 제17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자료 1부. 2. 청렴서약서 1부. 3. 손실보상금 심의서 1부. 4. 서울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위원명단 1부. 5. 제17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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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7054507
본청
현장대응단-18036
D0000044166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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