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환경부장관(교통환경과장) (경유) 제목 2022년 LPG 화물차 및 어린이 통학차량 지원사업 의견 제출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환경부에서 개최한 2022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및 LPG차 지원사업(LPG 화물차 신차구입 및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제도개선 설명회(21.11.25.) 시 논의된 지침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오니 참고하여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 건의내용: 경유 승용, 승합차를 포함한 경유차를 폐차 시 보조금 지원 ○ 건의사유 - 경유 화물차에 국한하지 않고 경유차 전체로 대상범위 확대하여 미세먼지 저감정책으로서의 효과 극대화 ※ 승용차/승합차 중 사용 용도가“화물차”와 유사한 사례가 많음 (스타렉스, 카니발, 이스타나 등은 승합차에 해당하나 실제로 화물차처럼 여객보다는 물품 운송 등에 사용되고 있음) - 이에 따른 경유 승용, 승합차 소유자의 사업 참여율이 높음 - 전기/수소 화물차 지원사업은 폐차조건이 없으나, LPG사업은 폐차조건도 있는 상황에서 지원 기준까지 강화될 경우, 사업 추진 어려움 및 민원발생 우려 나.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 ○ 건의내용: “경유차를 폐차하는 조건”삭제 유지 ○ 건의사유 - 코로나19로 어린이 보육시설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각하여 사업참여에 대한 의지가 낮은편이므로 폐차조건을 유지할 경우, 신차 구매보다는 기존 경유 통학차를 그대로 운행하거나 LPG차 보다는 경유 통학차 신차 또는 중고차를 구매할 가능성이 높음 - 기존 시설 및 통학차량 추가 신고시설 중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던 시설은 사업에 참여할 수 없어 경유차를 구매할 가능성 농후 및 차별성에 대한 민원발생 우려 3. 이와 더불어,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무공해(전기, 수소) 화물차 및 통학차량의 보급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소유자가 다양한 연료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일정 기간동안 LPG차 지원사업도 현행과 같이 유지할 필요가 있고 점진적으로 사업을 축소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차광성 저공해사업2팀장 반성태 차량공해저감과장 12/03 이사형 협조자 시행 차량공해저감과-1522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2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4242 /전송 / / 부분공개(6)
24864774
20211204130250
본청
차량공해저감과-15221
D000004422935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