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15350 결재일자 2021. 12.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수관리팀장 물재생계획과장 물순환안전국장 박영호 정한영 이임섭 12/03 한유석 협 조 자치구 하수도 관리실태 평가기준 개선 2021. 12. 물 순 환 안 전 국 (물재생계획과) 자치구 하수도 관리실태 평가기준 개선 「자치구 하수도 관리실태 평가기준」을 개선하여 공공하수도의 행정효율성 강화 및 계획·관리 기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 하수관거 계획·관리 기능향상을 위한 자치구 관리체계 종합 개선 방안 지침(물재생계획과-2467, ‘13.2.26.) - 市 정책에 부합하는 하수도 관리·운영 도모 및 행정효율성 향상 - 자치구간 선의의 경쟁 유도 및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사진 증진 Ⅱ 평가 개요 ○ 대상기관 : 25개 자치구 하수담당부서 ○ 평가대상 : 자치구 시행 하수업무 추진실적 ○ 평가기간 : 1. 1. ~ 12. 31.(매년) ○ 평가방법 - LOBAS, 하수도관리전산시스템(GIS) 등 객관적 테이터 활용 - 자치구로부터 연간 추진실적을 제출받아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 - 담당자별 상호 교차확인을 통해 평가결과의 신뢰성 제고 ○ 평가항목 : 4개분야 19개 항목 (가·감점 항목 8개) -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그룹별 점수부여(5개 그룹) 등급별 수 우 미 양 가 순위 1~3위 4~8위 9~18위 19~23위 24~25위 배점율(%) 12% 20% 40% 20% 8% Ⅲ 평가기준 개선(안) ○ 평가기준 개선 사유 - 부실시공 예방 및 시공품질 향상 → 공공하수도 장수명화 기여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대책 강화 → 재해없는 공사장 조성 - 빗물 유출 저감 및 녹색infra 확충 강화 → 자연 물순환 회복 기여 - 자치구별 재정자립율 반영 → 적극적인 구비 확보의 동기 부여 ○ 배점기준 변경(안) 분 야 실태점검 세부항목 배 점 주요 개선내용 ‘20년(기존안) ‘21년(변경안) 소계 112점(+13~-14) 112점(+15~-18) A. 예산 분야 ① 예산 조기집행 실적 10 54점 (0~-6) 10 54점 (0~-6) ①-1 전체 예산집행 실적 10 10 ② 지선관로 자치구 예산 확보 6 6 평가시 자치구별 재정자립율 반영 ③ 하수도 준설 자치구 예산 확보 8 8 ④ 하수도사업 자치구 예산 확보 10 10 ⑤ 사고이월율/불용율 10 10 ⑥ 체납액 발생여부 (감점) -5 -5 ⑦ 예산전용, 변경사용 여부 (감점) -1 -1 하수도정비사업 조기발주 실태 ‘22년 평가시 도입(예정) B. 유지 관리 분야 ⑧ 우기전 준설 이행률 6 26점 (+5~-1) 6 21점 (+5~-1) ⑨ GIS입력 실태(공사대장, 준설) 15 10 평가비중(배점) 축소 ⑩ 언론보도 실적 (가점) 5 5 ⑪ GIS보완자료 미제출 (감점) -1 -1 강우시 월류하수 측정 및 관리 향후 도입 추진 C. 시공 분야 ⑫ 사업추진 공정율 8 24점 (-5~+1) 8 29점 (-10~+5) ⑬ 시민친화형 교육 이수실적 6 6 ⑭ 하수도 공사현장 점검결과(하자) 10 15 시공품질 향상 ⑮ 안전사고 발생여부 (감점) -5 -10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부상(-1→-3), 사망(-3→-5)] ？ 녹색인프라 및 DB입력 (가점) 0~1 0~5 자연 물순환 강화 D. 시책 협력 분야 ？ 시책업무 참여도 (감점, 가점) -1~5 8점 (-2~+5) -1~5 8점 (-2~+5) ？ 하수도사업 공정관리 보고 8 8 ？ 하수도특별회계 추가 자금배정 (감점) -1 -1 ※ 「강우시 월류하수 측정 및 관리」는 향후 관리기준 마련시 평가 도입 ※ 「하수도 정비사업 조기발주 실태」는 ’22년 평가시 도입(10점이내) ※ 시책방향에 따라 평가항목 및 배점(가·감점)은 일부 변동될 수 있음. Ⅴ 행정 사항 ○ 평가기준 개선(안) 통보 (서울시 → 자치구) ○ 시행시기 : 방침수립일부터 시행 - 2021년 자치구 하수도 관리실태 평가시부터 적용 ○ 향후계획 - ’21. 12. : 하수도 관리실태 평가자료 제출 (자치구 → 市) - ’22. 01. : 자치구 하수도 관리실태 평가 - ’22. 02. : 평가결과 통보 및 기관표창 상신 - ’22. 03. : 기관표창 및 격려금(자치단체경상보조) 지급. 붙임 : 1. ‘21년도 자치구 하수도 관리실태 평가 배점기준(안) 1부. 2. 하수도 관리실태 평가결과(최근 3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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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재생계획과-15350

D0000044226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