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사)제주4.3범국민위원회 (경유) 제목 제주4370+2추모문화제 제재부가금 부과 안내 1. 서울시 자치행정과-24721(’21.11.30), -10347(’21.5.18)호와 관련입니다. 2. 2020년 제주4370+2추모문화제 보조금 집행 정산검사 결과 목적외 사용 등으로 환수금이 발생함에 따라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제재부가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근거규정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공공재정 환수법)」제2조, 제9조 나. 다. 라. 마. 통지방법 : 고지서 발송(우편), 사업대상자 메일 안내 바. 납부방법 : 고지서에 의거 지정전용계좌로 입금 3. 아울러, 상기 제재부가금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의신청 안내 ( 「공공재정 환수법」 제15조 ) : 제재부가금 부가처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밝혀 문서로 행정청에 이의제기를 신청 가능. 다만, 부득이한 경우 10일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 가능 ○ 제재부가금 감면 및 면제 안내 ( 「공공재정 환수법」제10조 제3항 ) :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후 부정이익자가 해당 부정청구 등과 관련 타법률에 따라 벌금·과태료, 몰수·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제재부가금을 줄이거나 미부과 가능 붙임 1. 제재부가금 부과 안내 1부. 2. 전용계좌 1부. 3. 부정이익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통지서 1부. 4. 이의신청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지수 주민지원팀장 고성남 자치행정과장 12/02 강석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2497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843 /전송 / / 부분공개(7)
24839401
20211203061007
본청
자치행정과-24970
D000004421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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