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주차장 조성) 국유재산 등록 협조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주차장 조성) 국유재산 등록 협조 요청 1.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육성과-3811(2021. 11. 25.)호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2. “지분취득비”로 취득한 유형자산(토지, 건물 등)을 ‘붙임1’과 같이 국유재산으로 등록하고자 합니다. 〈 국유재산 등록 대상 년도 〉 교부연도 지분취득비(주차장 조성) 사용 항목 비고 2017~2018년 토지(부대비용 포함) 및 건축비 사용가능 투입된 비용만큼 국가 소유 지분등기 필요 2019년 이후 토지(부대비용 포함)구입만 사용가능하나, 건축비 사용불가 3. '붙임1'에서 내용 수정(변경)이 필요한 경우 '붙임2'와 함께 해당 토지(건물 등)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 주시고, '붙임1'에서 지분등기 미실시(자료미제출 포함) 자치구에서는 미실시 사유 및 향후계획(붙임3)을 작성하시어 '21. 12. 9.(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1) 내 지자체 담당자 확인란에는 담당자 성명 작성 ※ 중기부 공문 문의처 수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육성실(042-363-7977, 7779). 붙임 1. 중기부 공문 1부. 2. (붙임1) 국유재산(지분취득비) 등록대상 1부. 3. (붙임2) 국유재산 등록대상 수정요청(양식) 1부. 4. (붙임3) 지분등기 미실시 사유 및 향후 계획(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서구청장(지역경제과장),구로구청장(지역경제과장),금천구청장(지역경제과장),노원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동작구청장(경제진흥과장),성동구청장(지역경제과장),양천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영등포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 주무관 김수연 시장현대화팀장 이정연 소상공인정책담당관 12/01 임근래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정책담당관-6733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5560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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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문)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주차장 조성) 국유재산 등록 협조 요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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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국유재산 등록 전 수정사항 확인(최종본).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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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국유재산 등록대상 수정요청(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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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지분등기 미실시 사유 및 향후 계획(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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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주차장 조성) 국유재산 등록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6733 생산일자 2021-12-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수연 관리번호 D0000044203764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시장지원 > 전통시장관리 > 전통시장경영활성화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