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4339 결재일자 2017.3.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환경개선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지영 라태성 03/16 곽종빈 전통시장 쇼핑환경 개선을 위한 민간소유 주차장 공유사업 지원 정산보고 2017. 3. 경제진흥보부 (소상공인지원과) 전통시장 쇼핑환경 개선을 위한 민간소유 주차장 공유사업 지원 정산보고 고객편의 증진, 쇼핑환경 개선을 위해 시행한 ｢민간소유 주차장 공유사업｣에 대한 보조금 집행 정산결과를 보고드림 □ 관련근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 ○ 전통시장 쇼핑환경 개선을 위한 민간소유 주차장 공유사업 지원계획(’15.5.15.) □ 사업개요 ○ 대 상 : 전통시장 2개소(마천중앙시장, 석촌시장) ○ 위 치 : 시장 인근 민간주차장(소유주 ↔ 시장상인회 임대차계약 체결) ○ 사업기간 : 2015. 5. ~ 2016. 12. ○ 사 업 비 : 120,000천원(시비 60,000천원, 자체부담 60,000천원) ○ 지원내용 : 임시주차장 조성 및 운영지원 - 전통시장 주변 공간(주차장) 활용에 따른 임차료, 인건비, 운영비 등 ○ 세부 지원내역 시장명 지원 현황 마천 중앙시장 ･ 위 치 : 마천로41길 28 ･ 주차면수 : 30면 ･ 사 업 비: 60백만원 (시비 30백만원) - 부지임대료 30, 주차요원(2인) 급여 21, 관리운영비 9 (백만원) 석촌시장 ･ 위 치 : 송파대로 345 ･ 주차면수 : 30면 (재건축현장 내 임시주차장 조성) ･ 사 업 비: 60백만원 (시비 30백만원) - 주차장 조성(임대료, 운영비 등) 39, 주차요원(2인) 급여 21 (백만원) 등 □ 정산 검토결과 총 평 해당 자치구에서 제출한 정산 및 실적보고서 검토결과, 관련규정에 따라 목적과 용도에 맞게 적절히 집행되었음 ○ 전통시장 차량이용객의 주차불편 해소로 고객편의 증진, 불법주정차 등 교통문제 해결에 기여하였으며, 특히나 주변 유휴지 활용으로 예산대비 사업성과가 높은 것으로 판단됨 ○ 사업비 집행현황 - 교부금액 총60,000천원 중 집행액 44,340천원(집행률 73.9%), 집행잔액은 15,669.5천원임. (반납이자 9,533원 포함) - 세부 집행내역 시장명 사업비(천원) 총사업비 시비지원액 A 집행액 B 발생이자 C 반납총액 A-B/2+C 120,000 60,000 88,680 9.533 15,669.5 마천중앙 60,000 30,000 51,400 9.520 4,309.5 임대료 25,000 인건비 22,695 CCTV 3,168 설치· 수리 537 기타운영비 - 석촌시장 60,000 30,000 37,280 0.013 11,360 임대료 - 인건비 14,000 CCTV 6,740 설치· 수리 11,900 기타운영비 4,640 ○ 집행잔액 발생사유 - 사업시작 시점 지연(마천) 및 사업협의 과정 중 임대료 유상에서 무상으로 결정(석촌)되어 사업비 절감 □ 행정사항 ○ 보조금 정산결과 통보 및 <집행잔액+이자> 반납안내 붙임 : 민간소유 주차장 정산보고 및 보조금 정산서 (자치구)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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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지원과-4339

D0000029403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