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1926 결재일자 2021. 9.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경제기반조성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조운상 박준영 代장영민 09/10 한영희 2022년 제 4호 서울시 임팩트 투자조합 조성 및 출자 계획 2021. 09.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2022년 제 4호 서울시 임팩트 투자조합 조성 및 출자 계획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을 위해 임팩트투자기관과 공동으로 투자조합을 조성 및 출자하여 ？사회적경제 선순환 투자 생태계？ 조성 Ⅰ 추 진 현 황 <임팩트 투자 정의> 임팩트 투자는 임팩트 투자 기관이 재무적 투자수익 창출과 함께 사회 또는 환경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나 사업에 대해 투자하는 방식 ？？ 추진근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8 2항 1호 - 소셜벤처기업에 대한 기술보증 및 투자 ○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4조 3호 - 사회, 환경 및 문화 등과 관련한 문제를 개선하는 사회적투자 사업에 대한 지원 ？？ 추진 경과 ○ 서울시 1호 임팩트투자조합 조성을 위한 기금 출자 동의안 의결 ’18.4. ○ ？제1호 임팩트 투자조합？ 시 투자심사 통과(및 운용사 선정) ’18.9. ○ ？제1호 임팩트 투자조합？ 조성 및 운용 개시 ’18.11. ○ 서울시 2,3호 임팩트투자조합 조성을 위한 기금 출자 동의안 의결 ’18.4. ○ ？제2,3호 임팩트 투자조합？ 중앙 투자 심사 통과(및 운용사 선정) ’19.7. - 총 결성 목표 금액 445억(서울시 20억)으로 중앙 투자 심사 의뢰 ※총 사업금액(서울시+민간) 300억 이상 시 중앙 투자 심사 의뢰 필요 ○ ？제2호 임팩트 투자조합？ 조성 및 운용 개시 ’19.11. ○ ？제3호 임팩트 투자조합？ 조성 및 운용 개시 ’20.11. ※ ’20년 하반기 3호 조합 결성으로 인해 ’21년부터 사업이 개시되어 제4호는 ’22년 조성하기로 논의함 ？？ 조합 조성 및 출자 현황 ○ 출자재원(’18~’19) :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출자금 30억, 민간출자자 565억 - ？한국벤처투자？가 총 조성금액의 평균 60%를 보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출자자들(민간, 공공기관)등의 출자금액으로 구성 <임팩트 투자사업 조성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조성년도) 조성 금액 서울시 출자액 (출자비율) 출자자 수 투자금액 (’21.7.기준) 서울시 투자 기업 (총 투자기업) 서울시 기업 투자 금액 총계 595 30(5%) 18개 333.9 13개(37) 147.5 제1호(’18) 145 10(6.9%) 7개 111.5 6개(16) 49 제2호(’19) 150 10(6.7%) 5개 123.4 4개(13) 48.5 제3호(’20) 300 10(3.3%) 6개 105 3개(7) 50 ○ 출자조건(？한국벤처투자？ 정시 출자 사업 기준 준용) - 업무집행조합원(운용사) 의무출자비율 : 조합 약정총액의 1% 이상 - 증액방식 출자(최초 조합결성일로부터 1년 이내 증액 출자) 가능 - 출자금 납입방식 : 일시납, 분할납, 수시납 중 선택 가능 - 조합 존속기간 : 8년(규약에 의거 연장 가능) 내외 - 관리보수 : 연 2.5% 이내(약정총액 또는 투자잔액 기준) - 성과보수 : 기준수익률(연 1% 내외) 초과시, 초과수익의 20% 이내 ※ 한국벤처투자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라 설립된 상법상 주식회사 성격의 중소기업벤처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관리업무 담당 ○ 투자 조건 : 서울시 출자금(10억) 대비 200%(20억) 이상을 서울시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및 소셜벤처기업에 투자 Ⅱ 임팩트 투자사업 시장규모 ？？ 국내 임팩트 투자 시장 규모 ○ 국내 중소벤처기업부의 모태펀드 총 규모(’21.6.기준)는 7조 75억원이며 이 중 임팩트 펀드는 5,000억원 규모로 조성되어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까지 추가로 6조 이상(총14조)을 조성하겠다고 발표 ※ 국민연금에서 운용하는 연간 수익률 4% 대비 한국벤처투자는 연간 총 펀드 수익률을 6% 이상 달성 중 ○ 기초 지자체 및 광역시·군·구 차원에서 임팩트 펀드 조성 활성화 - ’21년까지(7월) 누적 조성 금액 : 서울시(30억) 595억 조성, 성동구(5억) 20억원 조성, 부산시(20억) 140억원 조성, 경상남도(출자 금액 미정) 22억 조성 등 ※ 성과사례: ‘11년 고용노동부 1호 사회적기업 투자조합(42억)이 ’19.3.에 72.4% 수익률로 청산 완료하였으며, ‘20년 제6호 투자조합(58억)으로 재출자 됨 <참고> 모태펀드(Fund of Fund)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근거로 2005년부터 시작하였으며, 문체부, 중기부 등 총 13개 정부기관이 출자자가 되어 모태조합을 조성 및 출자하여 만들어진 母펀드임 ？ 중소벤처기업부는 모태조합을 관리하며 모태조합의 운용사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인 ㈜한국벤처투자임 ？ ㈜한국벤처투자는 매년 결성된 모태조합에서 산업·사업 분야를 세분화하여 子펀드를 조성하기 위한 출자사업을 진행하고 투자조합을 조성하기 위한 운용사를 모집 ？ 선발된 운용사는 투자조합을 조성하기 위해 출자자를 모집하고 출자 완료 후 중소·벤처기업들에게 투자를 진행 함 ？？ 서울시 소셜벤처기업 현황 ○ 2020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시한 소셜벤처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셜벤처의 수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전국의 30% 소셜벤처가 서울시 소재 중 <소셜벤처 소재 현황> 구 분 2019 2020 성장률(%) 전 국 998 1,509 51.2 서울시 338(33.8%) 467(30.9%) 37.7 Ⅲ 임팩트 투자사업 성과 및 필요성 <임팩트 투자사업 성과> ？？ 저비용 고효율 투자 사업을 통해 서울시 기업에 150억 투자 및 상장 사례 발굴 ○ 서울시는 30억을 출자하여 서울시 기업에 약 150억원 투자 ○ 벤처 기업이 상장하기까지 평균 11년이 소요되지만, 기존 1~3호 사업을 통해 고용창출, 매출향상 및 코스닥 상장을 통한 성장성 확인 ○ 서울시 1호 조합에서 투자금 조기 회수 <서울시 1호 임팩트 투자조합 성과> ？？ 신규 사업 개발을 통해 고용 및 매출 상승 ○ 투자 금액의 대부분이 신규 사업 개발(앱개발,특허신청 등) 및 인프라 구축(물류센터 설립 등)에 사용하여 기업 가치 극대화 ※ 사업개발 및 인프라 구축 사례 기업명 (사회적가치) 투자금 사업 개빌 및 인프라 구축 ○ 투자 수혜 기업 매출 및 고용성과 창출(~’20.12) - 고용창출: 616명 → 852명(38.3%), 매출향상: 271억 → 450억(66.1%) <임팩트 투자사업 필요성> ？？ 소셜벤처의 질적 성장과 투자 수요 급증으로 임팩트 투자사업 필요 ○ 전국기준 소셜벤처 매출 성장은 2018년 대비 2019년에 20.6% 성장 ○ 소셜벤처의 질적 성장에 따라 투자 지원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자금조달 38.1%, 판로개척 26.7% 인력 확보 16.8% 등의 순서로 투자지원 필요 ？？ 임팩트 투자와 ESG투자를 연계하여 사회에 긍정적 영향력 확산 가능 ○ 재무적 수익과 비재무적 요소를(환경,사회.지배구조) 동시에 고려한 투자 지원 필요 - 국내에서는 KTB, SK㈜가 ESG와 임팩트 투자를 연계하고 있음 ※ESG투자 : 투자 결정과정 중 재무적 요소와 더불어 환경,사회,지배구조를 고려하는 투자 ？？ 성장 단계 소셜벤처기업 투자를 통해 소셜벤처의 시장 경쟁력 강화 필요 ○ 소셜벤처 설립기간이 3년 미만인 초기화 단계는 32.3%, 성장단계(3~7년 미만)는 54.8% 이므로 초기 및 성장단계 집중 투자 필요 ○ 3년~7년차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 진행 시 주식시장 조기 상장을 통해 일반 벤처와의 대등한 경쟁력 확보 가능 - 소셜벤처들은 대부분 기술기반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활용하여 상장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음 ※기술특례상장 :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 외부 검증기관을 통해 심사한 뒤 수익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상장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 ？？ 검토의견 : 지속 투자 필요 ○ 한국벤처투자에서 조성하는 투자 조합에 서울시와 민·관이 협력하여 벤처 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저비용 고효율 성과 창출 가능 ○ 임팩트투자 및 ESG 투자 확산으로 재무적·비재무적 영향력 창출 ○ 투자 수혜 소셜벤처기업 성장 견인과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투자사업 필요 Ⅳ 투자조합 출자 및 조성계획 ？？ 추진 방향 ○ 사회적경제영역의 지속 성장 지원을 위한 선순환 투자생태계 조성 - 지속적인 임팩트 투자조합 출자 및 조성을 통해 소셜벤처기업 및 사회적경제기업 성장 지원 - 사회적경제기업 투자 선순환 생태계 조성 : 투자→성장→자금회수→재투자 ○ 사회적경제기업 및 소셜벤처기업 매출 증대 및 청년 고용 창출 ○ ESG와 연계된 소셜벤처기업 특화 펀드 조성 - ESG기반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소셜벤처기업을 우선적으로 발굴 및 투자 - 소셜벤처 투자 시장에 우수사례(기업상장, M&A 등) 확산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서울시 제4호 임팩트투자조합 조성 ○ ○ ※ 민간투자자 : 한국벤처투자, 금융기관, 임팩트 투자기관 등 ○ 조성형태 :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 2021년 한국벤처투자 정시 출자공고 시 소셜임팩트 분야 및 사회적경제 분야 신청 가능한 조합형태 ○ 투자대상 : 증권 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구 분 대 상 비 고 지 역 서울 소재 ○ 본사, 공장 또는 사업소가 서울에 소재 조 례 사회적경제기업 등 ○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한 사회적경제기업 및 사회투자사업 법 령 소셜벤처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0항에 따른 소셜벤처기업 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 출자조건(2021년 한국벤처투자 정시 출자 사업 기준 준용) - 업무집행조합원 의무출자비율 : 조합 약정총액의 1% 이상 - 증액방식 출자(최초 조합결성일로부터 1년 이내 증액 출자) 가능 - 출자금 납입방식 : 일시납, 분할납, 수시납 중 선택 가능 - 조합 존속기간 : 8년(규약에 의거 연장 가능) 내외 - 관리보수 : 연 2.5% 이내(약정총액 또는 투자잔액 기준) - 성과보수 : 기준수익률(연 1% 내외) 초과시, 초과수익의 20% 이내 ○ 조합 결성시한 : 운용사 선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3개월 이내에서 연장 가능 ？？ 투자조합 조성？운영 체계 ○ 조성？운영절차 ① 조합운용사 공고ㆍ선정 [市(LP)] ② 조합원 모집 및 펀드결성(GP) ③ 조합규약 체결 및 결성총회(GP) ④ 중기부·금융위 신고·등록(GP) ▶ ▶ ▶ ’22.7. ’22.9.~10. ’22.11. ’22.11. ⑤ 조합 운영 (GP) ⑥ 회수 및 정산 (GP) ⑦ 조합 해산(GP) ▶ ▶ ▶ ’22.11.~’30.11. ’30.11.~ ’30.11.~ ○ 기관별 역할 - 市(LP) : 운용사 공모 ？선정 및 조합 출자, 운용 관리 - 조합운용사(GP) : 조합 조성 및 조합 운영(투자심사위 운영, 조합 재산 운용 등) ※ GP(General Partner, 업무집행조합원) : 조합운용사 LP(Limited Partner, 유한책임조합원) :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등 일반투자자 Ⅴ 운용기관 선정 계획 ① 선정방법 : 공개공모 ○ 공모대상 :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출자금 운용기관 ○ 지원자격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 출자대상 투자조합 운용이 가능한 자 ○ 신청기간 : ’22.7월 中 예정 ○ 제출서류 : 출자신청서, 투자조합 결성제안서, 운용인력 투자·회수 실적 등 신청·심사내용을 검토할 수 있는 제반서류 ○ 공모일정 모집공고 게시 출자신청서 접수 1차 정량평가 실사진행 2차 정성평가 협상 및 계약체결 ？ ？ ？ ？ ？ ’22.7. ’22.7. ’22.7. ’22.8. ’22.8. ’22. 9. ※ 임팩트 투자조합 조성 운용 공모시 별도 세부 시행계획 수립 ② 운용기관 선정 심사기준 ○ 심사위원 구성 - 1차 정량평가(전문가평가단), 현장실사(담당 공무원 및 외부전문위원), 2차 정성평가(사회투자기금 운용심의위원회)로 진행 회계사, 운용사 심사역 등 3인 내외 규모로 구성 ○ 선정방법 : 종합점수(정량+정성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득점자 중 최고 점수를 득한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 1차 정량평가(40점) : 전문가평가단 구성 및 지원기관 서류심사 ？투자조합(10), 운용인력(24), 운용사(6)의 정량적인 요소를 평가 - 현장실사 : 제출한 서류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현장실사 진행 - 2차 정성평가(60점) : 사회투자기금 운용심의위원회 대면(PT) 또는 서면 심사 ？사회적 가치창출(15), 조합 운용 계획의 적정성(27), 운용사·운용인력의 신뢰성(18) ○ 운용기관 선정취소 기준 - 조합 결성시한까지 결성을 마치지 못하는 경우 -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출자조건을 수용하지 않아 규약 협의 등 후속업무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 기타의 사유로 조합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타사항 - 업무집행 조합원은 투자계약 시 건별 계약내용 및 반기별 수익/비용 현황을 포함한 조합 운용실적 등 보고 - 임팩트 투자기업에 대한 사회성과 등 보고(SVI, IRIS, SROI, LM3 등) SVI : Social Value Index(사회적가치지표) SROI : Social Return of Investment(사회투자수익률) IRIS : 사회투자확산을 위한 의제 해결 성과 중심의 도구 SAA : Social Account Audit(사회적회계, 감사) LM3 : Local Multiplier3(지역사회 경제 승수효과 측정 도구) - 연도별 회계감사 및 결산 보고 등 Ⅵ 추 진 일 정 ○ 서울시 투자심사 의뢰 ’21. 9. ○ 임팩트 투자조합 조성 사업 시의회 동의안 상정 ’22. 2. ○ 사회투자기금운용계획 수립 ’22. 3. ○ 서울시 제4호 임팩트투자조합 운용사 공고·선정 ’22. 7. ○ 조합 규약체결·조합결성 ’22. 9. ○ 투자 조합 운영 및 출자 ’22. 11.~ ’30. 11. ○ 투자금 회수 ’30. 11. 임팩트투자조합 심사 지표 1 1차 정량평가 : 제출한 서류를 기반으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현장실사 진행 ○ 보통주 :보통 일반회사들이 발행하고 있는 주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우선주나 후배주와 같은 특별한 권리내용이 정해지지 않은 일반주식 ○ 우선주 :보통주보다 재산적 내용(이익·이자배당 등)에 있어서 우선적 지위가 인정된 주식 ○ 전환사채 :일정한 조건하에 채권을 발행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 ○ 신주인수권부사채 : 일정 기간이 지나면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주식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 2 현장실사 : 제출한 서류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현장실사 진행 항목 확인내용 여 부 사회적 가치 창출 - 운용사의 소셜미션 제시 여부 사회문제에 대한 조사 및 분석 자료 여부 과거 투자 대상 기업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임팩트 비즈니스 모델 사례가 있는지 확인 사회적가치 지표 활용 여부 (SVI, SROI, IRIS, SA, LM3 등) 조합 운용계획의 적정성 사후관리 체계 여부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 여부(회의록 및 관련자료) 자체 또는 연계된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존재 여부 엑셀러레이팅에 대한 실적 여부 운용사·운용인력의 신뢰성 운용인력 경력 증빙 자료 여부 운용인력 인센티브 지급 여부 운용사 및 운용인력 ‘일반투자’ 건에 대한 실적 여부 운용사 및 운용인력 ‘임팩트 투자’ 건에 대한 실적 여부 3 2차 정성평가 : 사회투자기금 운용심의위원회 대면(PT) 또는 서면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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