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예산담당관-13306 결재일자 2020. 11.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1팀장 예산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김소정 강인철 김태명 이상훈 11/12 조인동 협 조 ’20년도 주요 재정사업 평가 결과보고 2020. 11.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20년도 주요 재정사업 평가 결과보고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19회계연도에 추진한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평가제도 개요 ？？ 평가제도의 개념 및 근거 ○ (개념) 사업부서가 매년 자체적으로 전년도 재정사업을 평가하고 예산부서가 그 결과를 확인·점검하여 차년도 예산편성 및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제도 ○ (근거) 『지방재정법』 제5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조의2,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1호) ○ (대상) ’19회계연도에 추진한 투자 및 행사성 사업에 대하여 평가 실시 ？？ 평가결과 산출 ○ 평가지표별 점수를 종합하여 사업유형별(투자사업, 행사성 사업)로 5단계 등급화(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 상대평가를 통해 ‘미흡 이하’ 10% 이상, ‘우수 이상’ 10% 이내 의무 할당 등급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점수 90점 이상 89~80점 79~70점 69~60점 60점 미만 등급비율 투자 10% 이하 80% 미만 10% 이상 행사성 10% 이하 80% 미만 10% 이상 예산반영 증액 가능 유지 10% 이상 삭감 예산 미반영 - ‘미흡 이하’ 사업 수는 ‘평가유형별 사업 수×10%’로 계산한 수를 반올림하여 산출 - 유형별 평가대상 사업 수가 5개 미만인 경우 절대평가 가능 2 ’20년도 평가개요 ？？ 평가대상 : 총 524개 세부사업(2조 1,832억원) ○ 투 자 사 업 : 365개 세부사업 2조 75억 ○ 행사성 사업 : 159개 세부사업 1,757억원 ？？ 평가지표 ○ 계 획 단 계(30점) : 사업계획의 적정성, 성과계획의 적정성 ○ 관 리 단 계(30점) : 사업관리의 적정성 ○ 성과환류단계(40점) : 성과달성 및 사업평가 ？？ 평가절차 ○ (1단계) 실·본부·국 자체평가 → (2단계) 예산담당관(평가전문기관) 점검·확인 → (3단계) 이견사업 조정 및 평가결과 확정 → (4단계)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 평가계획 통보 ？ 자체평가 실시 ？ 평가결과 점검·확인 ？ 평가결과 이견사업 조정 ？ 평가결과 통보 (예산편성에 반영) (예산담당관 → 실·본부·국) (실·본부·국) (예산담당관) ？투자: 예산담당관, 실·본부·국 협의 ？행사: 민간위원회 (예산담당관 → 실·본부·국) ？？ 결과환류 : ‘미흡 이하’ 사업에 대한 조치계획 수립·이행 ○ 세출사업 조정계획 : 예산 10% 이상 삭감 또는 일몰 - ’21년도 예산 편성 시 ’20년 최종예산 대비 10% 이상 삭감 - 투자사업은 ’20년 최종예산 기준 10% 이상 삭감, 행사성 사업은 ’20년 행사성 사업비 최종예산 기준 10% 이상 삭감 ※ 단, ’20년 추경 시 세출조정을 실시한 사업의 경우 ’20년 당초예산 기준 삭감 ○ 성과관리개선계획 : 예산 삭감이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수립 - 계약이 완료되었거나 연도별 지출소요가 확정되어 지출규모 변경이 어려운 사업 - 사업비 삭감의 불이익이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등에게 전가되는 사업 - 천재지변(태풍, 지진 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진행이 어려웠던 사업 3 평가결과 및 결과 활용 ？？ 평가결과 ○ 전 체(524개) - 매우 우수 29개, 우수 44개, 보통 364개, 미흡 72개, 매우 미흡 15개 ○ 투자사업(365개) - 매우 우수 19개, 우수 23개, 보통 269개, 미흡 45개, 매우 미흡 9개 ○ 행사성 사업(159개) - 매우 우수 10개, 우수 21개, 보통 95개, 미흡 27개, 매우 미흡 6개 ？？ 평가결과 활용 ○ 세출사업 조정(71개) - 71개 사업(미흡 59개, 매우 미흡 12개) 1,125억원 감액 ○ 성과관리개선계획 수립(16개) - 16개 사업(미흡 13개, 매우 미흡 3개) 집중관리사업으로 지정하여 내년도 매 분기마다 개선계획 이행상황 점검 (단위 : 억 원, 개) 구 분 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결과환류 세출 조정 개선 계획 전체 사업수 524 29 44 364 72 15 71 16 예산 21,832 1,882 1,168 15,150 3,484 148 2,290 1,342 투자 사업 사업수 365 19 23 269 45 9 39 15 예산 20,075 1,775 1,025 13,874 3,316 85 2,060 1,340 행사성사업 사업수 159 10 21 95 27 6 32 1 예산 1,757 107 143 1,276 169 63 230 2 4 향후 계획 ？？ 성과관리개선계획 제출(실·본부·국 → 예산담당관) : ~’20.11.13. ？？ 성과관리개선계획 이행사항 제출(실·본부·국 → 예산담당관) : ’21년 매 분기 말 붙 임 : 1. ’20년도 주요 재정사업 평가 결과 현황(별도 첨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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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담당관-1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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