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재정균형발전담당관-11856 결재일자 2020. 10.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보조금관리팀장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결 재 최범준 김형근 권태규 이상훈 10/14 조인동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013번, 최춘식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최춘식 의원(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 요구번호 : 3013번 ○ 요구내용 : 최근 3년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현황 - 위원명단, 위원소속, 위원임기 등 - 위원회 개최 현황, 안건, 결정사항, 회의록 등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현황(2018년 ~ 2020년 현재) 연번 심의일 안 건 심의결과 비고 1 2018.2. 총 15회 2018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재정운용상황 예산공시(안) 원안가결 서면 2 2018.5~6 2018년(’17 회계연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심층심의 : 지속 26건, 축소 10건, 폐지 9건 일괄심의 : 원안가결(635건) 5회 3 2018.8 2018년 추경편성 관련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안) 원안가결 서면 4 2018.9 ~10 2019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요구(안) 집중심의 : 적정 105건, 부적정 5건, 조건부 적정 20건 일괄심의 : 원안가결(1,147건) 7회 5 2018.9 2018년(‘17 회계연도) 재정운용상황 결산공시(안) 원안가결 서면 6 2019.2.28 ~3.4 총 17회 2019년 재정운용상황(예산) 공시(안) 원안가결 서면 7 2019.3.11. ~5.13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 원안가결 서면 8 2019.5.14 ~5.16 2019년 추경편성 관련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안) 원안가결 서면 9 2019.7.9 ~7.12 2019년(’18 회계연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심층심의 : 지속 38건, 축소 6건, 폐지 7건 일괄심의 : 원안가결(598건) 4회 10 8.28~8.30 2019년(’18 회계연도) 재정운영상황(결산) 공시(안) 원안가결 서면 11 9.24~11.1 2020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요구(안) 집중심의 : 적정 84건, 부적정 15건, 조건부 적정 34건 일괄심의 : 원안가결(1,143건) 9회 (서면 1회) 12 2020.3.6. ~3.8 총 11회 2020년 재정운용상황(예산) 공시(안) 원안가결 서면 13 2020.3.17. ~8.10 2020년 추경편성 관련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안) 원안가결 서면 5회 14 2020.7.3. ~7.14 2020년(’19 회계연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3년 초과사업 유지 필요성 평가) 집중심의 : 지속 34건, 축소 7건 4회 15 2020.8.27.~8.28 2020년(’19 회계연도) 재정운영상황(결산) 공시(안) 원안가결 서면 ※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는 사업부서별 위원회 개최 따로붙임 : 1. 서울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명부(소속, 임기 등 포함) 1부. 2. 연도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회의록 각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재정균형발전담당관) 담당사무관 김 형 근 ☎ 2133-6855 주무관 최 범 준 작 성 일 : 2020.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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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균형발전담당관-11856

D0000041001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