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재정균형발전담당관-11856
결재일자	2020. 10.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보조금관리팀장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결재
최범준		김형근	권태규	이상훈	10/14 조인동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013번, 최춘식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최춘식 의원(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 요구번호 : 3013번

○ 요구내용 : 최근 3년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현황

- 위원명단, 위원소속, 위원임기 등

- 위원회 개최 현황, 안건, 결정사항, 회의록 등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현황(2018년 ~ 2020년 현재)

연번	심의일		안 건	심의결과	비고
1	2018.2.	총 15회	2018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재정운용상황 예산공시(안)	원안가결	서면
2	2018.5~6		2018년(’17 회계연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심층심의 : 지속 26건, 축소 10건, 폐지 9건 일괄심의 : 원안가결(635건)	5회
3	2018.8		2018년 추경편성 관련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안)	원안가결	서면
4	2018.9 ~10		2019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요구(안)	집중심의 : 적정 105건, 부적정 5건, 조건부 적정 20건 일괄심의 : 원안가결(1,147건)	7회
5	2018.9		2018년(‘17 회계연도) 재정운용상황 결산공시(안)	원안가결	서면
6	2019.2.28 ~3.4	총 17회	2019년 재정운용상황(예산) 공시(안)	원안가결	서면
7	2019.3.11. ~5.13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	원안가결	서면
8	2019.5.14 ~5.16		2019년 추경편성 관련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안)	원안가결	서면
9	2019.7.9 ~7.12		2019년(’18 회계연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심층심의 : 지속 38건, 축소 6건, 폐지 7건 일괄심의 : 원안가결(598건)	4회
10	8.28~8.30		2019년(’18 회계연도) 재정운영상황(결산) 공시(안)	원안가결	서면
11	9.24~11.1		2020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요구(안)	집중심의 : 적정 84건, 부적정 15건, 조건부 적정 34건 일괄심의 : 원안가결(1,143건)	9회 (서면 1회)
12	2020.3.6. ~3.8	총 11회	2020년 재정운용상황(예산) 공시(안)	원안가결	서면
13	2020.3.17. ~8.10		2020년 추경편성 관련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안)	원안가결	서면 5회
14	2020.7.3. ~7.14		2020년(’19 회계연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3년 초과사업 유지 필요성 평가)	집중심의 : 지속 34건, 축소 7건	4회
15	2020.8.27.~8.28		2020년(’19 회계연도) 재정운영상황(결산) 공시(안)	원안가결	서면

※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는 사업부서별 위원회 개최

따로붙임 : 1. 서울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명부(소속, 임기 등 포함) 1부.

2. 연도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회의록 각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재정균형발전담당관)	담당사무관	김 형 근
	☎ 2133-6855	주무관	최 범 준
	작 성 일 : 2020.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