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21. 11. 26.(2)) 1.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16634(2021.11.26.)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 제5조에 따라 기한 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법안목록”의 실·국·본부는 참고사항으로, 전 부서(기관)에서는 관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연번 법 령 명 비 고 1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4차 제정안 2 (강기윤 의원)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3 (허종식 의원)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4 (윤준병 의원)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5 (송재호 의원)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6 (송언석 의원)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7 (박완수 의원) 지방분권법 일부개정법률안 8 (한병도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9 (이탄희 의원)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탄희 의원)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1 해양생태축 지정고시 제정안 12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3 유실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4 (박주민 의원)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5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 (양정숙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7 (송언석 의원)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18 (김주영 의원)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 19 (박주민 의원)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中 자격기본법 20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中 학원법 (박주민 의원) 21 환경정보 공개제도 운영규정 일부개정고시안 <법령 제개정안 목록> 붙임 1.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2. 행정안전부 공문 1부. 3. 타 부처 법령 (요약)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사01-41,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고은별 규제개혁팀장 박진용 법무담당관 11/29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742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6 /전송 02-768-8823 / 201705011@seoul.go.kr / 부분공개(5)
24800852
20211130084802
본청
법무담당관-17421
D000004418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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