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전략사업과-3824 결재일자 2021. 11.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모아주택팀장 전략사업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권희경 김지호 김장수 이진형 11/29 김성보 협 조 주무관 김희완 도시재생위원회 소규모주택 수권분과위원회 보고(안) 2021. 11. 주택정책실 전략사업과 도시재생위원회 보고(안) (양천구 목동 557 가로주택정비사업 통합심의) ？？ 보고개요 ○ 안건명 :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 사업시행구역 구분 구역명 위치 용도지역 면적(㎡) 비고 보고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완화사항 - 용적률 구분 도시계획조례 법적 상한용적률 계획용적률 비 고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200% 이하 250% 이하 - 층수 구분 기준 층수 완화 층수 (조례 상) 계획 층수 비 고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7층 이하 10층 이하 ○ 건축계획 구분 위 치 용도 대지면적 (㎡) 연면적 (㎡) 주택 공급계획 건폐율 (%) 용적률 (%) 최고 층수 비고 신규 ？？ 상정사유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제30조에 따른 도시재생위원회 통합심의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면적별 세대수 조정에 따른 평면계획을 보고토록 조건부 가결되어 보고하는 사항임 ？？ 추진경위 ○ ’17. 12. 15. : 조합설립인가 ○ ’18. 05. 08. : 조합-한국토지주택공사 공동시행 약정 체결 ○ ’19. 10. 22. : 최초 통합심의 신청 ○ ’19. 12. 17. : 제3차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전문가 사전자문회의(재검토) ○ ’20. 04. 27. : 제1차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전문가 사전자문회의 ○ ’20. 06. 15. : 제2차 도시재생위원회 소규모주택분과위원회 심의 신청 ○ ’20. 07. 06. : 제2차 도시재생위원회 소규모주택분과위원회 심의(보류) ○ ’20. 11. 10. : 심의 의견 보완 제출 및 재상정 신청 ○ ’20. 12. 31. :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 조례 개정 -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에 따른 임대주택 비율: 연면적 또는 세대수의 비율 기준 ○ ’21. 01. 15. : 소규모주택정비사업(가로주택, 자율주택) 심의기준 수립 ○ ’21. 02. 16. : 제1차 도시재생위원회 소규모주택 수권분과위원회(조건부) ○ ’21. 07. 05. : 제4차 도시재생위원회 소규모주택 수권분과위원회 심의 신청 ○ ’21. 09. 13. : 제4차 도시재생위원회 소규모주택 수권분과위원회 심의 ○ ’21. 11. 01. : 수권분과위원회 개최결과에 따른 조치계획 등 제출 ？？ 주관부서 검토의견 따로붙임 : 조치계획 보고자료 1부. 건축개요 구 분 세부사항 비고 대지위치 대지면적(㎡) 변경내용 용도 시설별 면적 (㎡)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기타공용면적 주차장 합 계 건축면적(㎡) 건폐율(%) 연면적 (㎡) 지상층 지하층 계 용적률(%) 층수 높이(m) 주차대수(대) 조경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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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사업과-3824

D0000044170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