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의사담당관-7923 결재일자 2021. 11.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정정보화팀장 의사담당관 김정수 김인숙 11/26 박지향 협조 2022년 의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2021. 11. 시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 2022년 의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 및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운영이 의무화됨에 따라 의사담당관에서 추진예정인 2022년 의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사업에 대한 과업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개정사항 ？？ 추진 근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20.12.10.) -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시 과업심의위원회 설치 의무화 및 심의대상 지정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45조~제47조('20.12.10.) -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과업내용의 확정·변경 절차 등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기정통부고시, '20.12.24.) - 과업의 확정시기·기준, 과업변경 신청절차 및 심의기준, 심의대상 구체화 ？ 공공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 가이드(정보통신산업진흥원, '21.1.30.) - 과업의 적정성 판단기준, 확정시기·절차, 과업변경의 세부절차 및 관련서식 ？「소프트웨어 진흥법」개정관련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안내 (정보시스템담당관-4902, '21.3.23.) ？？ 주요 개정사항 ？ 과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의무화 및 기능 대폭 확대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위원회명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과업심의위원회 운영요건 선택적 의무적 기 능 SW사업 과업내용의 변경 - SW사업 과업내용의 확정 및 변경 - SW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 상용SW 직접구매 제외대상 여부 검토 - SW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재평가 2 과업심의 대상사업 및 심의절차 ？？ 대상사업 : 4건 연번 사업명 사업예산 사업기간 계약방법 (낙찰자선정방식) 1 2 3 4 ？？ 과업내용 심의(확정) 절차 절차 검토내용 관련문서 ↓ ⑴ 과업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 소프트웨어사업 발주 전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 요청 - 위원 중 과반수는 해당 발주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위원으로 구성 - 과업내용 심의요청서 (제안요청서 또는 사업계획서 등 포함) ※ [붙임1] 참조 ↓ ⑵ 과업 심의 - 과업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의결(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 - SW과업내용과 비용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 과업내용 심의결과서 ※ [붙임2] 참조 - SW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서 ※ [붙임3] 참조 ↓ ⑶ 심의결과 통지 - 과업심의위원회는 심의결과를 발주기관에게 통지 - 과업내용 심의결과서 - SW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서 ↓ ⑷ 과업내용 확정 - 심의결과를 제안요청서 등에 반영 제안요청서 3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구성방안 ？ 구성인원 및 방법 : 위원장(1명) 포함 5명 - (위원장)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 - (위원) 정보시스템담당관에 위원 후보자 추천받아(5배수 추천 요청) 구성 ？ 자격요건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관련 전현직 조교수 이상 - 소프트웨어업무 관련 행정기관의 5급 이상 전현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 경력자 - 6년 이상의 소프트웨어 분야 경력을 가진 소프트웨어 기술자 -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 사업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자 ？？ 운영계획 ？ 심의일자 : ？ 심의방법 : 이메일을 활용한 서면심의 ※ 코로나19로 확산 방지를 위해 서면심의 추진 ？ 심의？의결 : 재적위원(5명) 과반수(3명)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 심의내용 - 2022년 의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과업심의 대상사업의 과업내용 확정 - 2022~2023년 의안처리시스템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 진행절차 시간 내용 관련문서 진행 ？？ 소요예산 ？ 산출내역 : 750천원(외부위원 5명 × 150천원) ※ 산출근거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예산과목 : 의정활동의 적극홍보 및 정보화 사업 추진, 정보화 사업, 의정 정보화 지원, 사무관리비(201-01) 4 향후 일정 ？？ 과업심의위원회 위원 추천 요청(정보시스템담당관) : ’21.11.26. ？？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 ？？ 사업 공고 및 계약 체결 : ’21.11.~12. 붙임 1. 과업내용 심의 요청서 1부. 2. 과업내용 심의 결과서(위원별, 종합) 각 1부. 3. SW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서(위원별, 종합) 각 1부. 4. 서약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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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7054507
본청
의사담당관-7923
D0000044159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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