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대기정책과-18728 결재일자 2021. 11.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실내공기관리팀장 대기정책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여새바긔별 김동환 하동준 11/25 이인근 협 조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 개선 계획 2021. 11.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 개선 계획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사업을 市에서 일괄 추진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현장 파악이 용이한 자치구에서 개별 추진토록 하고자 함 ？？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개요 ○ 기 간 : ’21. 9. 1. ~ 11. 24. ○ 지원대상 : 철거 28동, 지붕개량 20동(자치구 수요조사 결과) ○ 지원내용 -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해체·제거·운반·처리 및 이로 인한 지붕개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 지원금액 구 분 해체·제거(철거) 지원금 지붕 개량 지원금 사회적 취약계층가구 동(棟)당 전액지원 동(棟)당 최대 1,000만원 일반가구 동(棟)당 최대 344만원 동(棟)당 최대 300만원 ○ 공사업체 : ○ 소요예산 : 1 ※ 예산 : 205,520천원(국비 50 : 시비 50) ○ 추진방식 : 市에서 공사업체를 선정하여 직접 공사 후 업체에 지원금 지급 ？？ 추진경위 ○ ’12년 ~ ’16년 : 한국환경공단 위탁 수행 ○ ’17년 ~ ’20년 : 자치구 개별 사업 수행 ○ ’21년 : 市 일괄 사업 수행 - 자치구 개별 공사 시 발주 물량이 적고(1~2동) 소액이므로 공사 계약 어려움 - ’21년부터 자치구에서 대상 선정, 시에서 공사 일괄 수행방식으로 변경 ？？ 추진현황 ○ 추진실적(’21.11.) : 철거 13동, 개량 2동 - 철거만 수행 11동(5동은 철거만 신청, 6동은 지붕개량 불가로 철거만 수행), 철거·개량 수행 2동 - ※ 그간의 추진실적 구 분 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제거실적(동) 680 99 210 152 67 68 26 23 12 23 소요예산 (백만원) 1,973 353 644 430 119 141 60 75 47 104 ？？ 슬레이트 지붕개량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문제점 : ○ 원 인 : ？？ 향후계획 ○ ’21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공사 준공 : ~ ’21.11.30. 붙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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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6054007
본청
대기정책과-18728
D0000044155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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