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조성과-12978 결재일자 2021. 11.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공원팀장 공원조성과장 푸른도시국장 조아현 박미성 하재호 11/25 유영봉 - 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영축산,노원) - 손실보상금 증액소송 판결금 예산확보 및 재배정 검토보고 2021. 11.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 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영축산,노원) - 손실보상금 증액소송 판결금 예산확보 및 재배정 검토보고 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영축산, 노원) 행정소송(2021구단 62372 손실보상금)과 관련, 소송 수행기관인 노원구로부터 판결금 재배정 요청이 있어 예산확보 및 재배정 검토보고 드림 - 노원구 푸른도시과-25475(2021.11.16.)호 관련 - ？？ 소송개요 ※ 2019.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영축산, 노원) 관련 ○ 사 건: 2021구단62372 손실보상금, 서울행정법원 ○ 당 사 자 - 원 고: - 피 고: ○ 사건토지: ○ 원고주장: ○ 소송결과: 화해권고결정 및 확정 (결정 `21.10.19. / 확정 `21.11.05.) ○ 판결내용 - - ？？ 사건토지 보상개요 및 재배정 요청 ○ 위치도 및 항공사진 [붙임] ○ 재배정 요청: ○ 사건토지 보상내역 필 지 면적(㎡) 구 분 보상금액(원) 비 고 계 `20.7.24. 결정 `21.5.27. 결정 `21.10.19. 결정 ？？ 추진경위 ○ 2019.01.28.: 사업계획수립 ○ 2019.07.18.: 실시계획인가고시 (노원구고시 제2019-84호) ○ 2020.06.25.: 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노원구고시 제2020-70호) ○ 2020.07.24.: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 2021.05.27.: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재결 ○ 2021.06.07.: 원고 소 제기 ○ 2021.6.~2021.10.: 보완감정평가, 변론 등 ○ 2021.10.15.: 원고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제출 ○ 2021.10.19.: 화해권고 결정 ○ 2020.11.05.: 화해권고 확정 ？？ 자치구 의견 ○ ○ ？ ？？ 검토결과 및 예산확보 계획 ○ ○ ？？ 예산 재배정 ○ 사 업 명: ○ 예산 재배정 (기준: 21.11.24./ 단위: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기 배정액 금회배정액 배정누계 비 고 2019.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영축산, 노원) 이의재결금 ○ 예산과목: (도시개발특별회계)생활권 공원확충, 미집행 공원조성,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시공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401-01)(본예산) ？？ 향후계획 ○ 예산 재배정(서울시 → 노원구) ○ 예산 집행(노원구) 붙임 1. . 2. 보상비 지급조서 및 예산재배정 내역(2019 영축산, 노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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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6054007
본청
공원조성과-12978
D000004415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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