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일자산근린공원-강동)행정소송판결금 예산확보 및 재배정 검토보고
문서번호 공원조성과-8136 결재일자 2021. 7.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제공원팀장 공원조성과장 푸른도시국장 강명환 박수미 하재호 07/22 유영봉 협 조 공원보상지원팀장 代송휘영 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일자산근린공원-강동) 행정소송판결금 예산확보 및 재배정 검토보고 2021. 7.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일자산근린공원-강동) 행정소송판결금 예산확보 및 재배정 검토보고 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일자산, 강동)의 에 따라 소송 수행기관인 강동구의 판결금 재배정 요청사항을 검토보고 드림 ？？ 관련공문 ○ 행정소송 손실보상금 예산재배정 요청【강동구 푸른도시과-14429호(’21.07.16.)호】 ○ 소송비용액 청구에 따른 예산재배정 요청【강동구 푸른도시과-14632호(’21.07.20.)호】 ？？ 소송개요 ○ 판결금 등(요청) 내역 (단위 : 원) 합 계 (D=A+B+C) 판결금 (A) 지연이자(B) 소송 비용액(C) 비고 소계 연 5% 연 12% ※ 지연이자 연 5% : 2020.8.15.~2021.6.15.(305일) / 연12% : 2021.6.16.~2021.7.28.(43일) ※ 소송비용액 : 감정평가수수료 ？？ 사업개요 ○ 위 치 : 강동구 둔촌동 산97-2 등 3필지(4,667㎡) ○ 예 산 액 : ○ 주요 추진경위 ？？ (’21. 7.21. 기준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기 배정액 금회배정액 배정잔액 비고 - (’21년 본예산) 생활권 공원확충, 미집행 공원조성,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시공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도시개발특별회계) ？？ 향후 계획 ○ ’21. 7. : 예산 재배정(서울시 → 강동구) 붙임 : 관련공문 등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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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63938
본청
공원조성과-8136
D000004306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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