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가족담당관-25394 결재일자 2021. 11.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동복지팀장 가족담당관 정태영 윤경애 11/25 송준서 협조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어린이 통학차량 지원 계획 2021. 11. 가족담당관 (아동복지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어린이 통학차량 지원 계획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어린이 통학차량 구조변경 의무 시행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기존 보유차량 중, 개보수 불가능 차량 보유 시설에 대해 차량 구입비 보조를 통해 입소아동의 보호 및 안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 제59조(비용보조) ○ 도로교통법 제5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 추진경위 ？？ 지원내용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 개보수 대상 : 후원 연계를 통해 자체 개보수 완료 ※ 아동복지시설 기존 차량 전수조사를 통해, 지원시설 선정 ○ 지원금액 : ○ 지원방법 : 자치구 재배정을 통한 시설 교부 ？？ 소요예산 ○ ) ○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행복한가족만들기 및 아동복지 증진, 아동복지서비스 증진,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307-11) ？？ 향후 계획 ○ 아동복지시설 아동 통학차량 지원 계획 안내 : ~21. 12. 2. ○ 아동 통학차량 구입비 예산 교부 : ~21. 12월 붙임 지원대상시설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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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6054007
본청
가족담당관-25394
D000004415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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