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식품정책과-26897 결재일자 2021. 11.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식품정책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차원경 노춘열 정진숙 11/25 박유미 협 조 먹거리전략팀장 최숙영 외식업위생팀장 이용호 축산물안전팀장 최임용 식품안전팀장 代정해자 식생활개선팀장 양윤모 2021년 자치구 식품위생분야 종합평가 계획 2021. 11.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2021년 자치구 식품위생분야 종합평가 계획 2021년 자치구 식품위생분야 종합평가는 2020년 평가 수준을 유지하고 자치구별 격차를 최소화하여, 코로나19 방역 대응에 총력 집중한 자치구의 부담을 경감한 평가를 실시하고자 함 1 평가개요 ？？ 평가근거:「서울특별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제24조 제3항 ？？ 평가방향: 축소된 평가 수준 유지 및 자치구별 격차 최소화 코로나19관련 보건소 업무축소 공문시행〔보건의료정책과-21397(2021.5.12.)〕 ？？ 평가개요 ？ 대상 기간: ’21. 1. 1. ~ ’21. 9. 30. ？ 평가 영역: 식품업소 대상「코로나 19 지역사회 감염확산 방지 및 대응」 ？ 방 법: 자료 산출 검토 및 평가위원회 운영 ？ 결과 조치: 우수구 시상, 식품안전추진 사업비 지원, 우수사례 전파 ※ 연도별 추진현황 (단위: 개, 백만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4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평가대상 ’10년 ’11년 ’12~’13 ’14~’15 ’16~’17 ’18년 ’19년 ‘20년 지 표 수 90 85 32 35 33 28 28 4 사 업 비 480 520 444 551 350 350 350 350 우수기관 11 11 12 12 15 15 15 25 ？？ 소요예산: 금351백만원(식품진흥기금) ？ 인센티브 사업비 350백만원/기타 1백만원 < 평가 지표 > ？ 정량평가 신규 지표(1건) : 선제검사율 - 지표내용: 식품업소 대상 방역 수칙 지도 점검 및 대응 실적 (관리점수, 점검률, 적발률, 처분율, 선제검사율) ？ 변경전: 1개 분야 4개 지표 ☞ 변경후: 1개분야 5개지표 변경 전 변경 후 분 야 평가영역 평가지표 분 야 평가영역 평가지표 1 1 4 1 1 5 ？ 기존지표 변경(1건) : 적발률 (적발업소수 구간배점 추가 부여) ※ 평가방법 : 기존 제출한 일일보고 통계자료 활용 산출 ？ 정성평가(특수사업) 지표 변경없음 - 지표내용: 식품업소 대상 방역업무추진 특수 사례 (1개 분야) - 제출건수: 구별 1건 (희망 자치구에 한함) 2 평가계획 ？？ 평가대상: 25개 자치구 ？？ 평가항목 ？ 정량평가: 100점 - 평가지표: 중점관리 식품업소 관리점수, 방역수칙 점검률, 적발률, 처분율, 선제검사율 지표 방역수칙 지도 점검 선제검사율 관리점수 점검률 적발률 처분율 배점 10 40 20 10 20 ※ 관리점수 : 자치구 식품업소 중 중점관리업소 수에 따라 구간별 점수부여 ？ 정성평가: 100점 - 자치구별 특수사업 추진사례 및 성과 평가 - 평가기준 : 창의성, 적절성, 효과성, 난이도, 계속성 ？？ 평가 절차 평가계획 수립 및 자치구 통보 - 평가지표 등 기준 결정 (서울시) 평가자료(특수 사례) 제출 (자치구) 평가위원회 개최 및 수상기관 선정 (서울시) 자치구 사업계획 제출 및 사업비 교부 (자치구, 서울시) 우수기관 및 유공자 표창 (서울시) ’21.11월 ’21.12.6. ’21.12.10. ’21.2월 ’21.2월 ※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계획은 별도 수립 (‘21. 12. 10. 개최 예정) ？？ 평가 내용 ？ 정량평가: 기존 제출한 일일보고 통계자료 활용 산출 평가 - 중점관리 식품업소 관리점수, 방역수칙 점검률, 적발률, 처분율, 선제검사율 실적 ※ 자치구별 일일보고서 통계작성에 일정시간 소요 예상 ※ 총점이 동점인 경우 적발률, 처분율, 점검률이 높은 순으로 순위 결정 ？ 정성평가: 특수사례에 대해 평가 ？？ 우수기관 선정 : 25개 자치구 ？ 우수상 13개구, 노력상 12개구, 특별상 3개구 (특별상은 중복 시상) 3 평가결과 조치 ？？ 우수기관 시상 및 식품안전추진 사업비 지원 ？ 일 정 - 자치구 사업계획 제출 및 식품안전추진 사업비 교부 : ’22. 2월 - 우수기관 시상 및 표창 : ’22. 2월 ？ 내 용 - 우수기관 및 유공공무원 시장표창 - 식품안전추진 사업비 지원(식품진흥기금) 구 분 지원금 자치구 수 지원금(천원) 지원금(사업비) 집행 기준 지원금 소요예산 계 28 350,000 · 지원금(사업비)은 식품진흥기금 용도에 맞도록 사용 · 식품안전추진(방역물품 및 식중독예방 물품 지원 등) 사업비 우선 사용 · 식품안전 업무추진 직원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포상금 포함(10%이내) 우 수 구 13 14,000 182,000 노 력 구 12 13,000 156,000 특 별 상 3 4,000 12,000 ？？ 평가결과 분석 및 활용 ？ 평가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향후 평가의 발전방안 모색 ？ 우수사례는 전 자치구에 횡단 전개하여 위생분야 수준향상 도모 ？ 평가결과 도출 문제점 개선방안 등은 향후 위생분야 업무추진에 반영 4 추진일정 ？ 평가위원회 구성 운영 및 평가 실시 ’21.12월 ？ 우수기관 사업비 지원 ’22. 2월 ？ 우수기관 및 유공자 시상 ’22. 2월 붙임 ’21 자치구 식품위생분야 종합평가 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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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6054007

본청

식품정책과-26897

D0000044154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