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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14848 결재일자 2021. 11.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행차관리팀장 차량공해저감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권종우 안은섭 이사형 이인근 11/25 유연식 협 조 주무관 김영식 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20.12.~ ’21.3.) 「대기환경보전법」위반자 중간수사 결과보고 2021. 11. 기 후 환 경 본 부 (차 량 공 해 저 감 과) 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20.12.~ ’21.3.) 「대기환경보전법」위반자 중간수사 결과보고 ’21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기간(2020.12.1.~3.31) 무허가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등 위반사업자에 대하여 수사를 실시하고 검찰지휘？송치 결과를 보고함. Ⅰ 추 진 근 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2019. 2.15.) ○ 미세먼지 생성물질: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암모니아 - 미세먼지 배출원: 시설？기계？기구？대기배출시설 Ⅱ 추 진 실 적 □ 미세먼지 감축 대상 ◆ 자동차 정비공장 도장시설(분체 ？ 조색 ？ 건조) ◆ 자동차검사소 매연포집시설 ◆ 운행차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차량 ◆ 무허가 배출사업장 ◆ 비산먼지사업장(노후건설기계 ？ 야외절단) ◆ 기타 금속표면 및 가공시설 □ 추진현황 ○ 단속기간 : 2020. 12.01. ~ 2021. 3.31. ○ 단 속 반 : 환경관련(수사범위) 특별사법경찰지명(7명) ○ 수사기간 : 2021. 4.01. ~ 2021.11.15. ○ 수사대상 무허가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미 가동시설, 미세 먼지를 배출하는 건설공사장, 도장 및 금속표면처리 사업자 등 ○ 수사절차 ？위반사업장 인지점검 → 확인서징구 → 수사실시 → 검찰수사지휘 (가？부 결정은 담당 검사) → 수사서 현장재확인 등 보완후 사건 송치(서울중앙지방검찰청) → 피의자의 관할 주거지별 검찰청 이송후 법원의 판결 ☞ 수사서의 필수요건: 명확한 위법성 명시, 현장증거 확보후 제시 등 □ 중간 수사결과 ○ 수사결과(수사지휘건의 및 송치, 총 입건 94건) - 송치완료: 79건[휘발성유기화합물 36 + 질산화물질 43] - 불 송 치: 1건[매연저감장치(DPF) 부착차량에 대한 증거 부족] - 송치예정: 14건 ？자동차 정비공장 도장시설 12건, 자동차검사소 매연포집시설 2건 【 휘발성유기화합물질 】 기준일: 2021. 11. 15. 합계 자동차정비공장 (도장조색실)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야외절단) 무허가 도장시설 등 (금속도장) 수사 송치 불송치 수사 송치 불송치 수사 송치 불송치 48 19 송치: 7 지휘: 12 사망: - 폐쇄: - 19 송치: 19 지휘: - 행정처분 예정 :15 10 송치: 10 지휘: - 사망: - 폐쇄: 25 【 질산화물질, 황산화물질 】 기준일: 2021. 11. 15. 합계 자동차검사소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차량 금속표면처리시설 수사 송치 불송치 수사 송치 불송치 수사 송치 불송치 46 43 송치:41 지휘: 2 사망: - 폐쇄: - 3 송치: 2 지휘: 1 증거부족 : 1 - - 증거부족: 8 Ⅲ 향 후 계 획 □ 3차 계절관리제 배출시설 단속강화 구 분 휘발성유기화합 물질(VOC) 질산화물(NOX) 황산화물(SOX) 암모니아(NH3) 사업장 기계 기구 시설 사업장 기계 기구 시설 사업장 기계 기구 시설 사업장 기계 기구 시설 사 업 장 자동차정비 공장 주유소 건설공사장 금속표면처리 시설 훅끼통 절단기 조색실 자동차검사소 건축물 레이저절단공장 금속표면처리 시설 포집기 보일러 냉？온 수기등 금속가공처리시설 ？ 열처리 화장로시설 보일러 냉？온 수기 금속표면처리시설 ？ 열처리 폐가스 소각시설 정화조 시설 고압가 스취급시설 □ 수사지휘 사건 검찰송치 ○ 자동차 관련 시설 수사지휘 14건에 대하여 검찰 사건송치 완료 붙임 1. 사건 송치 / 송부 인계부 사본 1부. 2. 사건 송치서갑지 사본(2021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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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605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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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공해저감과-14848

D0000044156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