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택시정책과-15306 결재일자 2021. 11.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동차관리팀장 택시정책과장 최대진 代이광주 11/23 정한호 2021년 자동차 민간검사소 특별점검 추진계획 2021. 11 도시교통실 (택시정책과) 2021년 자동차 민간검사소 특별점검 추진계획 겨울철 미세먼지 집중 저감을 위한 계절관리제 추진 관련하여 민간검사소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하여 운행차의 배출가스 및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코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배경 ？？ 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계획(대기정책과-18351, ’21.11.19) ※ 수송 분야(5개사업) 중 민간 자동차검사소 운행차 배출가스 적정검사 여부 합동점검 ？？ 불법튜닝 차량 묵인 및 검사결과 조작, 검사항목의 일부 생략 등 합격위주의 부정검사 지속적 단속 추진하여 부정검사 사례 근절 및 안전 확보 Ⅱ 추진개요 ？？ 단속기간 : ’21. 12. 06 ~ ’22. 03. 04(3개월간) ？？ 추진방법 : 점검일정에 따라 구별 주 1회 순회 불시 유관기관 합동단속 ？？ 단 속 반 : 서울시(택시정책과)·자치구·한국교통안전공단 ？？ 점검대상 : 57개업체 (단위 : 개소, ‘21. 10월 현재) 총계 강남 강동 서초 관악 구로 금천 영등포 양천 57 1 3 3 1 3 6 4 1 강서 마포 강북 노원 성북 도봉 동대문 중랑 성동 8 1 1 1 1 9 2 1 11 ？？ 점검방향 : 자동차 안전 및 배출가스 적정검사 여부 등 실태 점검 ○ 자동차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자동차 안전도 검사 및 배출가스, 매연측정 등 검사방법 준수 및 시설장비 적정 운영 여부(지도점검표 참조) Ⅲ 세부 추진내용 ？？ 세부 단속반 구성·운영 ○ 시？구 등 유관기관(한국교통안전공단) 합동단속반 : 1개조 6명 내외 - 서울시 1~2명, 자치구 1~2명, 한국교통안전공단 2명(4~6명 × 12회) ？？ 주요 위반사례 영상관리 위반 검사방법·기준 등 위반 배출가스 검사장비 관리 ① 등록번호판을 앞면, 뒷면을 명확히 촬영하여야 하나 식별이 어렵도록 흐리게 촬영 ② 종합검사 시설(진로, 피트)을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 ③ 전자제어진단기가 없거나 사용하지 않고 검사 ④ 매연포집시설이 고장난 상태로 검사 ⑤ 소형 및 대형 차대동력계 정도검사를 받지 않고 검사 ⑥ 사진은 검사차량을 찍고, 배출가스는 다른 차량으로 측정 ⑦ 교정용 표준가스 및 표준필터 유효기간 경과 ⑧ 검사교정 전산화면에 표준가스 및 표준필터와 다른값 입력 ⑨ 배출가스 측정기 센서를 거꾸로 끼움, 검사 중 탈착하여 검사 ⑩ 배출가스 및 매연 프로브가 잘리거나 구멍난 상태에서 검사 ⑪ 에어크리너, EGR 등 부품의 일부를 떼어놓고 검사 ？？ 주요 단속내용 ○ 점검실시 전 대상업체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VIMS) 사전 모니터링 - (사전조사) 점검업체 불합격율 및 사진 영상 자료 등(한국교통안전공단) ？순차적으로 1회에 전(全) 검사항목 검사 실시 여부, 관능？기능검사(육안검사) 및 기기검사의 생략 여부 확인, 불법 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등 불법자동차 검사시행 여부 - (민원접수) 업체별 검사관련 민원 및 진정, 부실검사 적발 현황 등(자치구 담당) ○ 검사시설, 장비 지정기준 적합여부, 정밀도검사 이행 유무 등 - 형식승인？정도검사 및 교정용품 검？교정을 받아야 하는 검사장비의 이행상태 확인(차대동력계, 매연측정기, 배출가스측정기, 표준필터, 표준가스 등) - 매연 및 배출가스 측정기의 시료 채취관 및 측정호스의 막힘？훼손？누설여부 확인 ○ 검사값 임의 조작 행위 및 전산시스템 검사자료 및 측정장면 기록 적정여부 - (검사표 거짓작성 등) 배출가스 관련 부품 및 장치를 임의조작 또는 탈거하여 검사, 배기관·소음기·촉매 등이 파손된 상태로 검사, 배출가스검사 시 매연포집기 사용 여부 등 - (검사자료 기록) 등록번호판이 포함된 자동차의 앞면 및 뒷면 전체 촬영 여부, 자동차등록번호가 다르거나 자동차 없는 상태 촬영 여부 확인 ○ 월간 자동차검사 대수별 기술인력 확보 및 관리 적정여부 구분 300대 이하 800대 이하 800대 ~ 1천500대 이하 1천500대 초과 종합검사 2명 이상 3명 이상 4명 이상 5명 이상 정기검사 - 1명 이상 2명 이상 3명 이상 Ⅳ 세부 단속일정 연번 점검기간 단속 일시 관할자치구 점검업체 비 고 1 12월 1주 12.06~12.10 강동구 붙임 참조 2 12월 2주 12.13~12.17 서초구 3 12월 3주 12.20~12.24 영등포구 4 12월 4주 12.24~12.28 구로구 5 1월 1주 01.03~01.07 금천구 6 1월 2주 01.10~01.14 동대문·성동구 7 1월 3주 01.17~01.21 성동구 8 1월 4주 01.24~01.28 마포·양천·강서구 9 2월 1주 02.07~02.11 강서구 10 2월 2주 02.14~02.18 중랑·성북·강북·노원·도봉 11 2월 3주 02.21~02.25 도봉구 12 2월 4주 02.28~03.04 강남·관악구 ※ 단속기간내 1~2일 유관기관 및 자치구 협의하여 일정 조정 Ⅴ 행정사항 ？？ 민간 검사업체 특별점검 실시 : 서울시？자치구 합동 - 점검결과 정리 제출(※지도점검표, 세부점검내역) : 자치구 - 점검결과 보고(택시정책과→대기정책과, 환경부·국토교통부) ？？ 적발업체 행정처분 조치 및 결과제출 : 점검월 31일까지 ？？ 행정조치 내용은 자동차검사통합시스템에 입력 관리 : 자치구 붙임 1.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지도？점검표 1부. 2. 세부점검일정 1부. 3. 위반확인서 양식 1부. 4. 자동차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행정처분 기준 1부. 5. 지도점검 결과 및 업체별 세부점검내역 각 1부. 6. 검사업무 범위 및 시설인력 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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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정책과-1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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